🔍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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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
제39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유럽1팀)

전라남도 광양시

출발일

2025년 10월 21일

도착일

2025년 10월 31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응하여,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복 공동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선진 공동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1일간 유럽 3개국 4개 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모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 주민 주도 공동체 프로그램, 친환경 도시 공간 사례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공동체는 세대 통합, 주민 주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실현 가능함을 확인하고,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8대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1. BAHNSTADT(반슈타트) / 독일 하이델베르크

  • 방문 목적 및 배경: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 단지이자 에너지 자립 도시인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를 방문하여, 과거 화물 야적장을 친환경 도시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반슈타트 지역을 견학하며 초단열 패시브 하우스, 태양광 패널, 옥상 정원, 빗물을 활용하는 프라이브룩 개천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트램과 녹지화된 전철 선로 등 도시 곳곳에 적용된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반슈타트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으며, 건축, 교통, 환경 산업이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순환성을 공유하는 통합 생태계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공동체 운영과 삶의 질,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설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반슈타트의 성공적인 모델이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 참여형 계획과 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모든 건물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패시브 건축물로 지어졌다는 점과,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개천이 빗물을 모아 여과하여 공급하며 도심의 열섬 현상을 해결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도시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구조에서 탄생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속가능 도시는 기술적 혁신 위에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결속이 함께 구축될 때 완성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는 지역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건물별 에너지 자립률 제고, 산업단지-주거단지 연계형 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계획과 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고, 주거 공간에 공동 정원, 커뮤니티 센터, 세대통합형 공용 공간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환경 설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형 행복공동체 정책은 기술적 자립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추구하는 통합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친환경생태마을 보봉마을 / 독일 프라이부르크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보봉 마을을 방문하여 에너지 자립, 친환경 교통, 주민자치 등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적용한 주거 단지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보봉 마을을 방문하여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과 패시브하우스 설계, 자동차 진입을 최소화한 차 없는 마을의 교통 체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럼 보봉'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 활동과 공동체 활동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보봉 마을은 모든 주택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패시브하우스이며, 자가용 보유율이 20% 미만으로 주민들이 도보, 자전거, 트램 등으로 이동하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시민자치조합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민 주도 공동체 운영 방식이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봉 마을의 성공이 주민, 전문가, 지방정부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주민 참여형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자동차 진입을 최소화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된 점과, 주민들이 공동식당, 벼룩시장, 공동육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현대 도시가 직면한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개발 모델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설계 및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교통, 사회적 포용, 장기적 경제 효율성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형 설계, 저탄소 교통 체계,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사회적 혼합 주거 모델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 선정 시 '차량 저감형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보행자전거 중심의 녹색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루체른 시청(도시개발) / 스위스 루체른

  • 방문 목적 및 배경: 고령화, 외국인 유입,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분절이 심화되는 루체른시의 상황에서, '행복공동체(Happy Community Lucerne)' 정책 비전을 통해 세대통합, 포용,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한 도시공동체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루체른 시청을 방문하여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다세대 공존형 주거단지 및 커뮤니티 허브 구축, 주민협의회 중심의 커뮤니티 자율 운영 사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다세대 공존주택(Mehrgenerationenhaus Luzern)'과 '지구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Quartierarbeit Luzern)',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사례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루체른은 세대 간 단절 완화 및 상호 돌봄 체계 형성을 위한 다세대 공존주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행정이 지원자 역할을 하고 주민이 운영자 역할을 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운영 모델을 통해 높은 주민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계획과 연계된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루체른의 사례를 통해 행정은 조정자 및 지원자로 기능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조 정착과 주민참여 예산제 및 마을기업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노년층과 청년가족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공유 부엌, 정원 등을 사용하는 다세대 공존주택 모델이 세대 간 단절을 완화하고 상호 돌봄 체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축제, 장터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Quartierarbeit' 프로그램이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인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은 고립감 완화 및 돌봄 체계 구축에 효과적이며,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는 정책의 지속성과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도시 설계가 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는 '전남형 세대통합 상생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공감 '리버스 멘토링' 및 '이웃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통합과 포용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 공모'에서 '주체 육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남형 행복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한국형 세대 공존형 주거정책 설계에 루체른의 사례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 (Technologiezentrum Seestadt) / 오스트리아 비엔나

  • 방문 목적 및 배경: 비엔나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제슈타트 아스페른에 위치한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기술 적용 사례와 함께 기술과 산업이 지역사회 및 공동체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제슈타트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기술센터가 단순한 산업 집적지가 아니라 주민과 기업, 도시 기반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이니셔티브, 동네관리 조직의 활동,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과정, 그리고 기술센터와 지역사회 인프라의 연계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제슈타트 커뮤니티는 세대 및 주체 간 소통과 공유를 촉진하며, 주민참여형 도시설계를 통해 두 개의 중앙 열린 공간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센터 건물 자체가 친환경 설계(플러스에너지 빌딩)로 설계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보행자 우선, 녹지 중심 설계 원칙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주지에서 워크플레이스로의 이동이 짧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가능한 '직주락(職住樂)' 통합 모델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혁신기업 허브가 단지 산업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쉼이 가능한 공간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됨으로써 자택-출퇴근-여가의 경계가 완화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커뮤니티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직주락' 통합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혁신기업 허브는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허브를 조성할 때 기술 집적뿐만 아니라 공동체 설계 요소, 주민참여 설계, 지속가능한 공간 설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는 나주 혁신도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신규 산업혁신지구 개발 시 '제슈타트'처럼 '일터(職) - 주거(住) - 여가(樂)' 기능이 도보권 내에 통합된 복합단지 모델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공원, 호수, 커뮤니티 센터 등 완충 및 교류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술센터 등 혁신 허브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업과 공동체가 상호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