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독일과 체코에서 진행되었으며,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등 생활폐기물 수거, 분해, 재활용 분야의 선진 기술과 제도를 견학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베를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IFA 2025) 참관을 통해 미래 가전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Fraunhofer IKTS)와 얀 에반겔리스타 푸르키네 대학교(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의 최신 기술과 연구 동향을 심도 깊게 학습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강화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와 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1. IFA 2025 (베를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참관 방문단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5에 참관하여 최신 AI 기술,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친환경 전자제품 등 혁신 기술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다기능 통합형 가전제품의 발전과 IoT 기반의 연결성 및 통합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로보틱스 전자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며, 고기능 소재가 활용된 로봇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재활용 책임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존의 단순한 재활용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자제품의 효율적인 품목 분류 및 선별·재활용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렌탈 및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역회수 체계의 구조 개선을 연구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1차전지 대신 충전 가능한 2차전지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Fraunhofer IKTS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 방문 9월 9일, 방문단은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를 방문하여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선진 기술을 견학했습니다. 연구소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과 CO2 침출 기술을 이용한 리튬 조기 회수 공정인 'COOL Process'를 소개했습니다. COOL Process는 높은 리튬 회수율과 제로-웨어(zero waste) 개념을 목표로 하며, 환경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술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라믹 멤브레인 필터링을 활용한 수처리 기술 개발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의 부재와 다양한 폐배터리 종류 처리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순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리튬 회수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했으며, 국내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주시하고 폐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3.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 9월 11일,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의 얀 에반겔리스타 푸르키네 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를 방문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연구 현황과 체코의 관련 법률 및 정책을 공유받았습니다. 클러스터는 EU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 문제와 소량 발생하는 폐배터리 처리를 위한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교수와의 논의에서는 재활용 자원의 품질, 재활용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 경제성 분석의 어려움,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 및 운반 지침의 부재 등 다양한 현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제도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과 이동식 재활용 센터와 같은 유연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국내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모듈형 재활용 센터 도입 검토, 그리고 폐배터리 안전 수거 및 운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4.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동향 및 관리 체계 분석 방문단은 유럽의 WEEE(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과 배터리 규정(2023/1542), 독일의 전기전자제품법(ElektroG), 그리고 체코의 폐기물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WEEE 지침의 'Open Scope' 적용으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crossed-out bin' 라벨을 통한 분리배출 안내와 높은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럽 배터리 규정은 시장 출시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전 수명주기를 관리하며, 탄소 발자국 신고, 최소 재활용 재료 함량, 배터리 여권 도입,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무료 회수 시스템(0:1 기준) 등 강력한 생산자 책임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ElektroG는 생산자 책임 기관(EAR)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유통업체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선진 정책은 국내 EPR 제도 강화 및 Open Scope 도입 검토, 폐가전 및 폐배터리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배터리 여권 및 탄소 발자국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법적 기반 마련 연구에 중요한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