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중앙 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도시 행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 방안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선진 사례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속에서도 데이터 활용과 기술 발전을 조화시키는 접근법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중앙 유럽 3개국에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도시 행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며 심도 깊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헝가리 기후친화적 도시 연합 방문을 통해 지역 규모나 정치 성향을 초월한 기후변화 특화 자치단체 연합의 혁신적인 조직 모델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과 삶의 질 문제로 재정의하고 환경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후-보건 통합 거버넌스'와 예방 중심의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수의 핵심 전문가로 88개 지자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고효율 조직 구조와 EU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 성장한 단계적 역량 축적 모델은 핵심 교훈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시민 참여 유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건강 문제로 재정의하고 정원, 급식 등 일상 밀착형 프로젝트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은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에서도 특정 주제에 특화된 지자체 연합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기후-보건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하 시청 방문에서는 'Smart Prague'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스마트 폐기물 수거,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대기오염 모니터링, AI 조명 및 교통신호 관리,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등 AI 기반의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은 방문단에게 큰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EU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인공지능법(AI Act)이라는 법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속도'보다는 '신뢰'와 '안전'을 우선시하며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체코의 접근 방식은 핵심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AI 기술 발전과 활용에 있어 법적,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은 AI 기반 스마트 도시 솔루션을 도입할 때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강화하며,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우체국, 비엔나 시청, 잘츠부르크 보건소 및 시청 방문을 통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모델과 도시 단위의 통합적 건강 관리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다페스트 우체국은 고령자를 위한 AI 기반 건강상담 키오스크와 원격진료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물리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비엔나 시청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내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과 AI 기반 응급차 배치 최적화 시스템은 도시 단위의 효율적인 보건 행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잘츠부르크 보건소의 드론을 활용한 응급의료용품 배송 시스템과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농촌형 AI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잘츠부르크 시청은 공원 내 스마트 운동기구와 건강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시민의 운동량과 건강 데이터를 수집,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건강한 도시(Healthy City)' 개념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사회 보건 거점으로서의 통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AI 기반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그리고 공공 공간을 활용한 시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체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체코 국립도서관, 체코공화국 외무성 방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총괄, 국제협력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외교, 그리고 지식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 건강 정보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Digital Czech Republic 2030' 전략 내 헬스케어 분야를 총괄하고 EU AI Act 및 GDPR 준수를 위한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은 범부처 협력과 정책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립도서관의 AI 기반 의료보건 분야 연구자료 디지털화 및 시민 건강 정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협력 모델의 좋은 예시였습니다. 체코공화국 외무성의 EU Digital Health Strategy 이행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개발도상국 대상 AI 헬스케어 기술이전 정책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화 주도 및 K-헬스케어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국가 최고위급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AI 헬스케어 표준 수립에 적극 참여하며, 국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시민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