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미국
제22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재난안전 분임조)

충청북도 충주시

출발일

2025년 9월 22일

도착일

2025년 10월 3일

여행 기간

11박 12일

인원

4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재난관리 정책, 거버넌스, 기술 적용 사례를 직접 조사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 시민참여형 재난관리 정책, 재난 관련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 지역 기반 대응체계,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전략, 산업 정책과 재난안전 전략 간의 연계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토론토 시청 (Toronto City Hall) 방문단은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과 시민참여형 재난관리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토론토 시청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위기관리(Loc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매년 재난 유형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긴급작전센터(EOC)를 가동하여 시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지휘체계 하에 전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 기업이 통합적으로 대응하며, Incident Command System(ICS)을 표준 운영 체계로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병원, 학교, NGO, 기업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 및 모바일 재난 알림 서비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난관리의 최일선에서 선제적 위험 관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적 대응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회복력(Resilience)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재조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피 지원체계, 커뮤니티 기반의 자발적 대응 조직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위험 분석과 계획 수립, 민관 협력 구조의 제도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재난안전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토론토 시청과의 재난관리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U.S. Capitol) 방문단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재난 관련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의회는 국가 재난대응법(Stafford Act),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등 핵심 법률 제정을 통해 연방 및 주정부의 재난 대응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방 예산을 승인하여 FEMA 및 관련 기관이 재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이후 청문회를 통해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기능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재난관리 체계가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재난 정책이 단순히 행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전략적 조정과 견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난 관련 법제의 정비와 국회 차원의 정책 점검 기능이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회의 재난안전 정책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비상관리국 (Bergen Coun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 방문단은 뉴저지 버겐카운티 비상관리국을 방문하여 지역 기반의 대응체계와 민관 협력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버겐카운티 OEM은 연방정부의 지침(NIMS, NRF 등)을 준수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소방, 보건, 교통 등 유관기관 간 통합 지휘체계를 운영하며, 지역 기반 자원(대피소, 구호물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작동하고,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에 익숙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운영 모델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지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내 민간 자원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며, 주민 대상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하여 지역 단위의 자율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방문단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전략과 최신 기술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핵심 재난관리 기관으로서 국가재난대응계획(NRF) 및 국가사건관리체계(NIMS)를 수립하고 운영하며, 대통령 재난선언 이후 연방 자원의 신속한 배치 및 지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예방 및 위험 저감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을 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난 전 단계(사전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및 비정부 부문까지 포괄하는 'Whole Community Approach'를 강조하여 재난 대응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FEMA 방문을 통해 연방 차원의 전략 조정, 자원 관리, 정책 지원이 지방정부 대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관리 구조와 'Whole Community Approach'는 재난 대응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민간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 걸쳐 사회 전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메릴랜드 상무부 (Maryland Department of Commerce) 방문단은 메릴랜드 상무부를 방문하여 산업 정책과 재난안전 전략 간의 연계 방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메릴랜드 상무부는 재난 이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기업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첨단기술 및 스타트업과 연계한 재난 대응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난 관리와 경제 복원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상자원 동원 체계를 관리하는 기능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재난관리 정책이 단순히 구조·구호 차원을 넘어 산업 회복과 경제 복원력 확보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이후 지역 경제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재난관리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이후 복구 단계를 경제 회복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지역 내 기업 및 산업 생태계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