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지역정책부 및 유럽 소도시를 방문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학하고 학습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노르웨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철학, 주요 정책 수단, 재원 구조 및 정책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아래 인구 분포의 균형 유지와 지역 경제의 자립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지역정책부를 방문하여 노르웨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노르웨이가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인구 유지, 생활 편의성 확보, 경제적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하는 정책 철학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르웨이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노르웨이의 지역정책이 '좁은 의미의 지역정책'과 '넓은 의미의 지역정책'으로 구분되어 운영됨을 파악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균형발전기금 및 보조금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낙후지역 인프라 보조금, 산업 전환 프로젝트 지원, 일자리 창출형 지역 프로젝트 투자 등에 연간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지방정부, Innovation Norway, Siva(산업개발공사), Regional Research Funds 등을 통해 집행됩니다. 넓은 의미의 정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형 지역발전 시스템으로,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디지털 접근성 향상, 북부 및 외곽 지역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교통비 공제, 원격근무 촉진, 지역 대학 및 연구소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방정부 매칭자금, 국가 재정조정제도, 특별산업 기금 등 다각적인 재원 구조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방문단은 플롬과 빈스트라 등 유럽 소도시를 탐방하며 노르웨이의 지역정책이 실제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플롬의 열차 운행 시스템과 빈스트라의 성당 등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로 노르웨이는 북부 및 외곽 지역의 인구 감소율 완화, 청년층 잔류율 증가, 지역 중소기업 성장, 고용률 향상, 농어촌 산업 다각화, 의료·교육·문화 인프라의 지방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었으며, OECD 평가 기준 상위권의 국민 만족도와 낮은 지역 간 생활 수준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노르웨이가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기술 혁신 역량 격차,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같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균등화를 정책 중심 철학으로 삼아 중앙-지방 파트너십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재원 배분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제도화된 정책 추진 방식은 한국에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도 노르웨이처럼 삶의 질 균등화를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외 거주 국민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교육비 전액 지원,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수도권 입지 금지, 자원 공급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방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흡인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례적 수준의 혁신적이고 역평등적인 조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