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전쟁 인접국의 실전형 대드론체계와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서울시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자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비교하고 보완하며, 국제협력 및 산업생태계 조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폴란드의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 시민 보호 및 민방위 법제도, 드론 관리 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대드론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전쟁 인접국의 실전형 위기관리 및 대드론체계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바르샤바 시 위기관리팀과의 면담을 통해 폴란드의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112(위협 및 응급상황)와 19115(단순 민원)로 이원화된 신고 체계와 위협 발생 시 관련 기관으로의 동시 전파 시스템을 확인하며 신속한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시 위기관리팀은 모니터링, 시민 경보 등 사전 예측 중심의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며, 자연재해 정보 분석 및 전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가 민방위 담당 부서와의 논의에서는 국민 대피 체계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폴란드는 2년마다 정부 주도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실전형 훈련을 실시하며, 이는 우리의 을지연습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시민 대피를 위해 사이렌 및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파 체계는 서울시와 유사했으나, 휴대폰 알림이 폴란드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송되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대피소 위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기 시 정보 전달 매뉴얼화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3일 생존가방 보급' 캠페인과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높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시 대응(화생방, 핵공격 대비 등) 교육을 포함하는 점은 서울시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드론 관리 당국과의 논의에서는 드론의 비행 전 앱을 통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책임보험 가입의 필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도심 내 대드론체계 구축 시 탐지-식별-무력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시민보호 및 민방위법(2024년 12월 제정 예정)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민간 대피시설(핵 대피시설 포함)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핵심 요소로 전시 및 재난 대피시설 구축, 기초 물자 3일분 이상 확보, 시민 스스로 생존 및 행동 요령 교육 시행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통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접근,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모델, 그리고 법제화를 통한 민방위 의무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드론 침입 등 신유형 위협에 대한 시 단위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란드의 시민보호 및 민방위법과 건축법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대피시설(핵 대피소 포함)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대드론체계 구축 시 전략시설 방호 및 공역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 훈련과 대피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위기대응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