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해외 배낭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프랑스의 선진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오뗄 디외 병원, 가족수당기금공단(CAF), 공립유치원, 모자보건센터(PMI), 어린이집(Crèche) 등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통합적인 가족 지원 시스템과 공공 육아 인프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보편적 공공 육아 확대 등 예천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며 프랑스의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정책을 심도 있게 탐색했습니다.

오뗄 디외 병원 (Hôpital Hôtel-Dieu de Paris AP-HP) 방문은 프랑스 공공병원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병원은 파리 중심부의 24시간 응급센터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및 연구를 수행하며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 병원의 약 65%가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며, 병원-도시-대학병원 체계로 지역별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정보로 얻었습니다. 특히 임신 6개월부터 출산 관련 모든 의료비 100% 국가 부담, 산전후 관리 7회 무료 제공 등 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천군도 산모에게 찾아가는 케어와 검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수당기금공단(CAF) 방문은 프랑스 출산율 반등의 핵심 기관인 CAF의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CAF는 가족수당, 주거보조금, 육아지원금, 장애인 지원 등 30여 종의 사회수당을 단일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며,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2자녀 이상 가구에 기본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는 중산층의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데이터와 연동하여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신청 후 즉시 처리되는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출산·보육·주거·교육 지원이 분산되어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CAF 모델을 참고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기구 설립, 보편적 기본수당과 선별적 추가지원의 결합,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주거-보육-교육의 패키지 지원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공립유치원(École maternelle communale) 방문은 만 3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공공 육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공립유치원은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자 수업료가 없으며, 거의 100%의 취원율을 보입니다. 유치원이 단순 보육이 아닌 '학교(école)'로 정의되어 교육부 소관이며 국가 공무원 신분의 정식 교사가 담당한다는 점은 모든 계층의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핵심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방문 시 18세 미만 모든 방문객(국적 무관)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정책 또한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예천군은 유아교육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질 높은 교육 인력이 현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자보건센터 PMI(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탐방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공공 보건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PMI는 임신부터 만 6세까지 모든 가정에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담 등을 완전 무료로 제공하며, 소득·체류자격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전국에 약 5,000개 센터를 운영하여 접근성이 높고, 소아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의료와 사회적 지원이 통합된 팀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출산 후 2주 내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우울증 선별,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건강 체크를 실시하며 취약 가정은 집중 관리하는 적극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는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천군은 PMI 모델을 참고하여 통합 모자보건팀을 확대하고 보편적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Crèche (Daycare Center) 방문은 맞벌이 지원의 핵심인 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크레슈는 생후 2개월부터 만 3세까지 영유아를 돌보는 공립 보육시설로,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부과하여 저소득층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MI가 허가·감독하며 전문 유아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질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영양사가 설계한 급식과 낮잠 시간을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점은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한국의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과 민간 보육의 질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엄격한 질 관리 및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