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한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공동체 기반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통합 돌봄, 육아교육돌봄 통합 복지정책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과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아동·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프랑스 구호기관)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특히 민간 주도의 구호기관이 어떻게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창립되어 빈곤, 배고픔, 주거 불안 등 사회적 취약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기관의 조직과 규모, 주요 목적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기업 및 민간 후원 유치 방안, 노인 복지 서비스, 고립 대상자 발굴 방식, 정부 지원금 활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SPF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방 분권적 조직으로 각 지역 지부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약 8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모든 인간적인 것은 우리의 일이다'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강력한 연대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기업은 세금 혜택을 통해 후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관계자는 재산이나 소득 요건보다는 상담을 통해 회복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며, 여름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돕고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말동무 활동이나 댄스파티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고립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과거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복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점과, 기업의 후원과 정부의 세금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민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복지 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자원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프랑스 SPF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강력한 힘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민간 자원 발굴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민간 구호기관과의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이씨네 뮬리네 시청)

• 방문 목적 및 배경: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노인들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도입될 노인돌봄통합서비스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의 조직 및 구조, 주요 업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고령자 지역중심 돌봄 프로그램의 종류와 고독사 예방 측면에서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의 종류, 가정 내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공급 현황, 노인 지원 방식, 가족 부양 의무, 부유층에 대한 복지 혜택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정부 또한 요양원 건립보다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지원, 등급에 따른 요양원 이용료 차등, 도에서 지원하는 숙식비, 그리고 자녀 및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부양 의무가 특징적이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관계자는 노인들을 위한 가사도우미, 식사 배달, 간호, 물리치료,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지역 병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하고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고령자 손쉬운 자립 지원을 위한 Espace Seniors의 초기 상담 및 가정 방문 연계, 정기 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유지, 텔레알람 서비스와 같은 위급 상황 조기 대응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고립 방지 설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한국에서 내년부터 도입될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에 앞서, 프랑스처럼 지역 병원 등에서 의료 인력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의료 부분을 확충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독일)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역공동체 기반의 육아교육돌봄 통합 복지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간 주도의 가족센터가 어떻게 아동 및 부모를 지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MUKIVA의 기관 현황, 조직과 규모,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독일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기관 이용 경로, 월별 이용 인원, 운영 예산, 직원 채용 방식, 불법체류자 및 난민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MUKIVA는 민간 주도로 설립된 독일 최초의 가족센터로, 어린이집 수가 적고 비용이 비싸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독일의 현실에서 아동 및 부모에게 중요한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의 90%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관계자는 아동 출산 시 이용 서비스 및 기관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관을 찾아오며, 일주일에 약 100가구, 매월 400가구 정도가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적 지원을 받지만 자체 이사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고립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며, 육아 및 생활 기술 강화 프로그램, 아침 식사 카페, 다국적 언어 플레이 그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하는 원칙을 앞세워 이용자가 쉽게 다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지역 내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족센터와 같은 주민 친화적인 아동·가족 지원 공간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주도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 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 방문 목적 및 배경: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 조직과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을 이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 정책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Aschaffenburg 군청의 행정조직과 규모, 사회복지 분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가 많은 이유, 장애인·노인 등 기타 복지 분야가 세분화되지 않은 이유, 고용센터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Aschaffenburg 군청은 7만2천 명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직원과 2억5천만 유로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과가 3개, 사회복지과가 1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기타 사회복지사업은 여러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민간 역할 분담이 명확했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관계자는 군청 소속 공무원은 20% 정도이며 나머지 80%는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는 연방정부 주도로 고용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청소년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심화 과정,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한다는 원칙 아래 시민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독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방식에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복지단체, 주민단체들이 함께 자조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종합적이고 일률적인 고용복지 지원은 연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복지사업 추진 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조적인 위원회 구성 및 민간 복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복지 분야(예: 장애인 고용복지)에 대한 광역 또는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방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 모델 및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