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8박 9일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전주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동유럽 3개국의 고령층 재교육 및 근로 정책, 청년 창업 지원, 출산 장려 정책, 부모-자녀 여권 제도 등 다양한 인구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인구 감소 대응 및 정착,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통합적 접근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전주시의 인구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3개국의 인구 정책 현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각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과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체코에서는 프라하 시청과 노동사회부를 방문하여 고령층 재교육 및 근로 정책,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교육, 평생교육, 일자리,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운영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스키크롬로프 성시청사에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국회의사당과 부다페스트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4자녀 이상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고 신혼부부에게 생활비 수당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유럽연합 자금과 연계된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시청사와 가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부모-자녀 여권(Eltern-Kind-Pass)' 제도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통합 관리하고 출산율을 증진하는 정책을 학습했습니다. 이 제도가 건강 증진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잘츠부르크와 할슈타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 고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인구 정책이 단순한 출산율 증진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 민관 협력,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전주시에는 체코의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시스템과 재가 중심 돌봄 모델, 헝가리의 파격적인 다자녀 지원 및 체계적인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모자 여권과 같은 산모-영유아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및 고용을 촉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가족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전주시는 이러한 벤치마킹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및 정착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