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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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르신·장애인 돌봄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서울특별시

출발일

2025년 10월 26일

도착일

2025년 10월 30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3

📝 요약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선진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시니어 일자리, 스마트 돌봄 기술, 세대통합형 복지, 지역포괄케어, 장애인 자립 및 체육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을 방문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복합복지시설 모델 도입, 시니어 일자리 정책 고도화, 그리고 장애인 자립 및 체육문화 인프라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1. 도쿄 방문 (10.26. - 10.28.)

  • 고토재단 (어르신 일자리):

    • 방문 목적 및 배경: 도쿄도의 고령층 취업 지원 시스템과 시니어 고용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고토재단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유에노, 야다까, A과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재단의 주요 사업, 회원제 운영 방식, 일자리 유형 및 근로 조건, 재정 구조, 그리고 운영 철학 및 성과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고토재단은 생계유지보다 사회 참여와 자존감 회복에 중점을 둔 복지 중심형 고용 모델을 운영하며, 지역 기반의 민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노인 일자리가 젊은 층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업무를 구분하고, 사고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헬로워크 및 실버인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 플랫폼 역할과 회원제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지역 기반의 민관 연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의 시니어일자리센터 개선 시 고토재단의 회원제 구조, 단시간 근로체계, 지역 연계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노인·보육·장애 복합 거점센터 운영 시 지자체-재단-기업의 3자 협력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센터 개선 및 9988 어르신 대책 세부 실행안 설계 시 고토재단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 도쿄도 장애인 종합체육센터 (장애인 여가):

    • 방문 목적 및 배경: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스포츠 시설의 운영 모델과 배리어프리 설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야카테 계장과의 면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체육관, 수영장, 양궁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교육실,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의 장애인 친화적 설계와 운영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장애인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시설과 프로그램, 섬세한 배리어프리 설계, 그리고 도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핵심입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장애인 외 비장애인 이용 여부,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 재정 운영, 그리고 재활 병원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수영장 진입로, 시각장애인 수영 강습 시 노란색 콘 설치, 와상 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등 세심한 배려 시설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섬세한 배리어프리 설계가 필수적이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26년, 27년 개관 예정인 어울림플라자, 반다비 체육시설 운영 시 장애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배리어프리 설계를 반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시설로서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토미요양원 (어르신 돌봄):

    • 방문 목적 및 배경: 첨단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의 실제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서울시 돌봄 복지 시설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이시카와 이사장과의 면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이동 보조 로봇, 배설·수면 관리 센서,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돌봄 기술의 도입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로봇 도입이 돌봄 인력의 업무 효율을 약 15~20% 감소시키고 입소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었으며,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철학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시설 운영 방식, 첨단 기술 활용 배경, 인력 확보 방안(외국인 개호 인력, 인턴십), 입소자 및 대기자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파나소닉, 도요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로봇 기술 실증과 입소자 우선순위 관리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스마트 돌봄 기술은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적이며, 공공은 감독과 재정 지원을, 민간은 효율적 운영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유효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로봇·센서 기반의 스마트케어 모델을 서울시 돌봄 복지 시설에 적용하고, 지역 기반의 입소자 우선순위 관리 체계를 서울형 입소 관리 시스템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 고토엔 시설 (어르신 돌봄):

    • 방문 목적 및 배경: 영유아·노인·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통합형 복지 시설의 운영 철학, 프로그램, 재정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하야시 요시토 사업부장과의 면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노인 요양 시설과 유아 보육 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방식,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재정 구조, 그리고 세대통합형 시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노인·아동·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대가족형 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며, 38년간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외로움 해소, 상호 이해 증진, 커뮤니티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노인과 아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운영 노하우, 세대통합형 시설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리뉴얼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법적 제약을 준수하면서도 가동식 벽체로 내부를 연결하여 일상 속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능하게 한 공간 설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세대통합형 복지 시설은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관리비 절감, 인력 운용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며, 공간 설계 단계부터 교류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공공실버타운·복합복지타운 설계 시 노인 요양 시설, 데이케어, 어린이집,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을 한 건물 내에 배치하되, 법적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서 내부 교류가 가능한 구조(공용 공간, 가동식 벽체 등)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오사카 방문 (10.28. - 10.30.)

  • 오사카부청 (고령자 및 장애인 정책):

    • 방문 목적 및 배경: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의 고령자 복지 정책, 장애인 지원 정책, 특히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복지총무과, 장애복지실, 고령개호실 등 다양한 부서의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오사카부의 고령자 및 장애인 정책 중점 사항, 향후 계획, 그리고 서울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포괄케어 노하우 공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장애인 정책은 지역사회 거주,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및 의료기술 지원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며, 고령자 정책은 '사는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지역포괄케어 강화가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장애인 시설에서 지역사회 복귀 유도 방안, 장애인 취업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중증 장애인 채용 장려, 그리고 지역포괄케어의 실제 서비스 제공 방식, 액티브 시니어 복합 여가 시설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장애인 고용 친화적인 기업에 공사 발주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과 지역 주민 중심의 소규모 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액티브 시니어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광역자치단체는 통합돌봄 정책 기준 수립, 데이터 관리, 시설 공급 및 품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사례 관리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을 맡는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형 지역포괄케어 구축 시 자치구 통합돌봄 창구 일원화 및 원스톱 서비스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돌봄 정책 기준 및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며, 시-자치구 협의체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장애인 교류센터(Big-i) (장애인 교류):

    • 방문 목적 및 배경: 유엔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설립된 국제장애인 교류센터의 시설 운영, 배리어프리 설계, 그리고 장애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사카타니 부관장과의 면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다목적홀, 연수실, 숙박실, 화장실 등 전반적인 시설의 배리어프리 설계와 장애 유형별 편의 시설(오토 좌석, 휠체어석, 수어 통역, 자막 표시, 진동 침대, 천장 트랙 슬링 리프트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장애인의 완전 참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시설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으며, 장애인 이용료를 비장애인 대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연수 프로그램 구성, 장애인 이용률 개선 계획, 그리고 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손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을 고려한 승강기 열림 구조, 와상 장애인을 위한 진동 침대와 천장 트랙 슬링 리프트, 그리고 비상시 장애 유형별 안내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장애인이 주역이라는 이념 아래 시설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어울림플라자 운영 지침에 장애인이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학을 적용하고, 클로즈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설 배리어프리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오사카 센터와 MOU 체결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오사카부 장애인자립,상담센터 (장애인 돌봄):

    • 방문 목적 및 배경: 의료-자립훈련-상담-사후 지원이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자립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중도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자립 훈련 모델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오사카부청 및 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자립상담지원센터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센터의 구성, 주요 업무(의료 재활, 기능 훈련, 생활 훈련, 상담 지원), 대상자 특성,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 인력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사이트: 병원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중도 장애인(특히 고차 뇌기능 장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 복귀를 위한 집중적인 재활 훈련을 제공하며, 의료-자립-상담이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서비스 연계 과제, 데이터 간 정보 연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확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고차 뇌기능 장애 등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생활 재활 및 직업 기반 조성 프로그램, 그리고 케어 매니저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병원 치료와 지역사회 자립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는 '생활 재활 센터'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병원 치료 후 퇴원하여 곧바로 직장이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생활 재활 센터' 모델을 도입하고, 퇴소 후 사회 복귀와 생활 형태를 고려한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며, 고차 뇌기능 장애 등 보이지 않는 장애 대상 서비스 체계를 2530 장애인 종합 계획 추진 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ATC Ageless Center (어르신 테크):

    • 방문 목적 및 배경: 고령자 친화 산업 제품의 종합 체험 상설 전시관인 ATC Ageless Center를 방문하여 최신 스마트 돌봄 기술 및 고령 친화 제품 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오쿠다 그룹 리더와의 면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생활 보조 기기, 이동 지원 로봇, 스마트 홈 IoT 기술, 재활 VR 운동 기기, 인지증 예방 로봇 등 수백 종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그 기능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ATC Ageless Center는 고령자 친화 산업 제품의 체험, 정보 교류, 판매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전시 임차료, 오사카시 보조금, 이벤트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전시품 교체 주기, 시설 운영비 충당 방식, 오사카의 체험형 전시장과 서울시의 렌탈 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주요 방문층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치매 환자 정서 안정에 효과적인 동물형 치료 로봇 '파로(PARO)'와 노화 체험 슈트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품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연구 기관, 돌봄 현장이 연결되는 실증 체험형 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신토미요양원, ATC Ageless Center에서 확인한 검증된 돌봄 기술을 시립·구립 요양 시설 및 데이케어센터에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 돌봄 패키지를 정형화하여 신규·리모델링 시설에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C Ageless Center와 같이 기업·연구 기관·돌봄 현장이 연결되는 실증 체험형 플랫폼을 서울 내 공공 시설에 구축하고, 관련 기업·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 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