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재난 분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 홋카이도의 겨울철 재난 대응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심층적으로 답사하며 현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현실성과 체계성을 학습하고, 재난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광역 단위의 통합 제설 시스템과 민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1.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방문 (10월 21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홋카이도의 재난대응 방향 및 추진현황, 겨울철 제설 대책, 재난근무자 운영 방식, 기후변화 대비 정책 등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쿠니타 히로유키 재난대응 총괄 담당자의 발표를 청취하고, 대설 시 민간시설 정비, 적설취약구조물 대피 기준, 재난업무 담당자의 처우 및 보상, 재난대응 시 처벌 및 포상, 오지마을 제설 대책, 총리 내각 교체 시 정책 변화, 공무원 징계 및 피해보상 사례, 재난부서의 중요도 및 서열, 지진대책 중 주민 심리안정, 산불 발생 시 민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일본에서는 법령과 기준이 중요하여 총리 교체에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며, 재난업무 담당자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사회적으로도 존중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덕분에 우수한 인재가 재난대응 부서에 배치되며, 언론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난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오지마을 제설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중앙-도-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도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홋카이도 도청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홋카이도 간의 업무 협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친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재난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높은 자부심과 사회적 존중 문화, 그리고 재난대응 부서가 인기 있는 부서로 인식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재난업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재난업무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등 취약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홋카이도 도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재난 관리 분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방문 (10월 22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다양한 재해를 체험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답사하고, 시민들의 방화 및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지진, 폭풍, 화재, 연기 대피 등 다양한 재해 체험 시설을 견학하고, 학교와의 별도 계약 여부, 연계 기관, 안전교육 실시 빈도, 연장자 참여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는 삿포로 소방국의 관할 하에 행정기관이 위탁 운영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은 학교 및 교육시설의 재량에 따라 연 1회 정도 실시되며, 마을회관이나 지역주민단체에서도 연장자들이 체험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시민들이 직접 재해 상황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실질적인 방재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시민들의 재난 대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주민을 위한 체험형 방재 교육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 방문 (10월 23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겨울철 대설 대책과 대설 대비 장비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국토교통성 차고지 및 제설장비를 견학하고, 제설 운영 체계, 제설 관련 업무 체계, 제설장비 보유 현황, 제설제 살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홋카이도는 광역적 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도, 지방도, 시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도로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은 대부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신속 대응, 전문 장비 및 인력 확보의 효율성,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었으며, 공무원은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직영장비와 민간보유장비를 혼합 운영하고, 제설제는 도로 포장 손상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 살포 원칙을 적용하며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광역 단위의 통합 제설 관리체계와 실시간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그리고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 작업 운영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제설제 정량 살포를 통해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겨울철 재난(대설) 대응을 위해서는 광역적 관리, 민간과의 협력, 과학적 기준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실시간 정보 기반의 제설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기상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확대를 고려하되,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제설 작업의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제설장비의 효율적 분산 배치 및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제 살포 기준을 정량화 및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살포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