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이탈리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이탈리아의 지방세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이를 국내 지방세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이탈리아의 다양한 지방세 제도와 도시 관리 정책을 학습하며 세정 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견문을 확장하고, 선진 도시의 문화 체험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방문단은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지방세 제도 운영 현황과 도시 관리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로마 (Agenzia delle Entrate - 로마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탈리아의 국세청이 모든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는 국세청 내 CATASTO(부동산 등기소)에서 수행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필요와 재정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중앙정부 중심적인 지방세율 결정 방식과 대비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부동산 평가의 중앙 집중화와 세율 결정의 지방 자율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에나 (Palazzo Pubblico - 시청) 방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에나 역사지구와 그 중심에 있는 캄포광장, 그리고 시청으로 사용되는 팔라초 푸블리코를 시찰했습니다. 중세 도시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팔라초 푸블리코가 시민 자치를 상징하며, 내부의 걸작 벽화들이 수백 년 전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점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이 단순한 유적을 넘어 현재의 행정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범 사례로, 소속 기관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관광 산업 발달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루 22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의 특성상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2주택 및 투자용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를 9%로 중과하고 실거주 목적의 지방 부동산 취득 시에는 중과 면제 및 보유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과밀 현상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에 지방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국내 관광 도시의 유사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피렌체 (regione toscana - 피렌체 시청) 방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도시의 빈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7년 시칠리아 간지 마을에서 시작된 '1유로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구시가지를 재생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주주택은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소유자가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높은 재산세(0.86%)와 지방폐기물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중과하는 구조가 빈집 소유주가 저렴하게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 소멸 및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모델과 세금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폴리 및 폼페이 현장시찰을 통해 고대 로마 유적지인 폼페이의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 노출에 의한 훼손 방지를 위한 최신 보존 기술 적용, 정기적인 복원 작업, 그리고 과밀 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방문 시간대 조절 등 지속 가능한 유적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객 분산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할증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1유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재산세 중과 정책, 그리고 관광객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 정책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지방세 관련 정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국내 지방세 제도 개선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