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독일 풍경
독일
25년 NDTI UNDRR 공동 재난관리 해외연수

충청남도 공주시

출발일

2025년 10월 27일

도착일

2025년 11월 3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

📝 요약

본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일간 독일 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NDTIUNDRR 공동 재난관리 해외연수과정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출장단은 선진 재난관리 기술과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지자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인 UNDRR과의 공동 교육을 통해 해외 재난대응 노하우를 습득하고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관계기관 협업, 복합 재난 대비 훈련 제도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 경감 및 도시 회복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핵심 교훈과 국내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내용

GWOPA World Conference Center Bonn 및 UN-Habitat 회의: 방문단은 도시 차원의 기후 회복력 및 물 인프라 관리 국제 사례를 학습하고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방식을 이해하며 물과 위생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GWOPA 회의 참관 및 UN-Habitat 회의 참석을 통해 물 운영기관 파트너십(WOPs) 모델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및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논의하였습니다. WOPs 모델이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으로서 국제 협력의 핵심이며, 물과 위생 기반 시설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회복력 전략에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유틸리티(운영기관)의 회복력 강화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인력 훈련, 자산 관리, 데이터 모니터링, 동료 유틸리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관련 인프라 설계 시 단순 시설물 설치를 넘어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WOPs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유틸리티 간 동료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술 노하우 공유 및 상호 지원 가능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 시청: 방문단은 본 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대응 전략, 특히 '회복력(Resilience)' 개념의 적용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본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시의 Resilience 활동, MCR 2030 참여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시 녹색화 5가지 전략), 그리고 통계 백서 제작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해 대응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본 시는 시민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시 녹색화 정책을 수립하고 높은 시민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 분야의 명확한 역할 분리가 효과적인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발 압력을 고려하여 도시 녹색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업무의 역할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강 유역 홍수 대응 사례 현장 및 프랑크푸르트 도시환경국, 마인강: 방문단은 라인강과 마인강 유역의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 홍수 대응 인프라, 재해 저감 및 방재 체계를 현장에서 견학하고 학습하였습니다. 라인강 지류 하천의 수위 관측 장비 및 CCTV 설치 현황, 유수 소통 확보를 위한 지장물 제거 시설, 그리고 지하 방수로 건설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환경국에서는 마인강 중심의 침수 예방 인프라, 홍수 대응 매뉴얼, 도시 내 스마트 방재 기술 적용 사례 및 공공-민간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인강 현장에서는 이수, 치수, 환경 측면의 체계적인 하천 관리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독일은 구조적(홍수 범람지 보전, 빗물 저장/침투 인프라, 하천 자연형 재정비) 및 비구조적(디지털 모델 구축, 조기 경보 시스템, 다국어 안내 리플렛, 모바일 앱 활용, 시민 교육) 대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홍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형 재정비와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국내 하천 관리에도 친환경적 조성과 함께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홍수에 대비한 재난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스스로 방재 계획에 참여하고 대응 역량을 배양하는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UNDRR 본 지역 사무소, 독일 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청(BBK), 독일 연방 기술지원단(THW), DKKV 재난위험경감 네트워크 - ICLEI 세션: 방문단은 국제 재난관리 프레임워크(센다이 프레임워크), 독일의 연방 차원 재난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 및 긴급 구호 시스템, 그리고 민간 주도 재난위험경감 네트워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UNDRR에서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FDRR)와 재난 회복력(MCR2030)에 대한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BBK의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센터와 훈련 프로그램을 견학했습니다. THW에서는 자원봉사 기반의 긴급 구호 시스템과 국제 재난 현장 파견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DKKV와 ICLEI 세션에서는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 회복력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SFDRR과 같은 글로벌 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주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리와 EU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THW의 자원봉사 기반 기술 전문 조직 운영과 DKKV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는 재난관리의 영역 확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도 국제적 원칙을 적극 반영하고, 연방-지자체 간 역할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연령층을 다양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주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재난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행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