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출발일
2025년 10월 14일
도착일
2025년 10월 23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명
📝 요약
본 해외출장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 복지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노숙인 지원 체계, 고령자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시민 중심의 도시 운영 및 지역사회 기반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단계별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인하며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및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BMSZKI(노숙지원 서비스)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BMSZKI를 방문하여 노숙인 지원 서비스의 실제 운영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1993년에 설립되어 부다페스트시가 운영하며, 헝가리 중앙정부, 민간단체, EU 프로젝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BMSZKI는 긴급 숙소, 의료 서비스, 상담 및 사회복지, 직업 교육, 특화 대상 맞춤형 서비스 등 통합형 복지 모델을 제공하며, 특히 거리 노숙인부터 야간 쉼터, 장기 거주시설, 자립 주거로 이어지는 '계단식 노숙인 지원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내부를 리노베이션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공공성과 실용성의 균형,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포도 수확철 행사 등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강화는 국내 노숙인 지원 시설에 적용할 만한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하루 약 1,500~2,000원 수준의 저비용으로 식사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주목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계단식 자립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유휴 공공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복합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의회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 국회의사당,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 체코 의회(상원)를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및 노인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전 국민 건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EESZT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태블릿 인지훈련 앱 보급 프로젝트인 'BrainFit Hungary'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노인 복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독립생활 및 인지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AAL Austria 프로그램'과 노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Digital Senior Center' 운영 사례를 통해 정책과 현장 적용의 연계를 확인했습니다. 체코 의회(상원)에서는 노인의 '시설입소 최소화' 및 '자립생활 최대화' 원칙을 강조하는 입법 동향과 지역 맞춤형 복지 예산 배분 노력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디지털 헬스 기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디지털 헬스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자 인지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엔나 시청 및 프라하 시청 방문: 비엔나 시청과 프라하 시청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시민 중심의 도시 운영과 지방정부의 복지 행정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비엔나 시청은 시와 연방주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청 앞 광장을 시민 문화 행사의 중심지로 활용하는 등 시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복지센터 연계 모델을 통해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프라하 시청은 구청 중심의 밀착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자립을 돕고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컴퓨터 교육, 재활 운동 등 다기능 자립 지원 서비스와 가족 돌봄 보호자를 위한 '임시 숙소' 및 '홈쉐어링' 정책,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무료 의료 수송 서비스는 실질적인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가족 지원 정책 및 노인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엔나 시립 복지센터(Wiener Hilfswerk) 방문: 방문단은 비엔나 시립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빈 시의 포괄적 사회복지 시스템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학습했습니다. 빈 시는 아동·청소년 복지, 최소 소득 보장,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는 'MA 11(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가족 대상 상담,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위기 상황 아동 보호 등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모바일 헬스/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 대상 모바일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 카페 및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인지 활동을 장려하는 '인식 증진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핵심 우수사례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예방적 복지 접근의 중요성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다문화 교류 및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KHNP Prague Office (한국수력원자력) 방문: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프라하 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외 원전 수주 과정과 한국형 원전 모델의 경쟁력을 학습했습니다. 체코의 에너지 구조 변화와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 신뢰성, 경제성, 장기 운영 파트너로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APR1000 모델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50년간 무사고 운영 경험,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 지원이 결합된 '기술외교 결합형 산업협력 모델'은 인상 깊었습니다. 건설부터 운영, 폐로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는 장기 파트너십 구조는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협력 모델 구상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서 기술력과 외교력,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산업 육성 시 국제 협력 및 장기적인 관점의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고려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코 국립도서관 방문: 방문단은 프라하의 클레멘티눔에 위치한 체코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고립 극복 방안을 학습했습니다. 체코 국립도서관은 단순히 장서를 보관하는 곳을 넘어, 노인들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대상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재활 관련 강연을 제공하는 '건강 및 인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모여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전용 공간인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여 고립을 예방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사회적 교류 및 고립 극복'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도서관이 노인 복지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공공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여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