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 체납 징수 제도 및 신규 세원 발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유연한 세금 정책, 전문 세무 서비스 활용 방안, 그리고 반려견세와 같은 신규 세원 도입 가능성을 심도 깊게 탐색했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원 발굴 및 투명한 세수 활용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다양한 세금 제도와 징수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BDO Hungary (금융 컨설팅 법인)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BDO Hungary를 방문하여 헝가리의 세금 제도 및 정책 동향, 그리고 BDO가 제공하는 전문 세무 및 회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헝가리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금 감면, 임금 보전 지원 등 유연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BDO Hungary는 기업의 재정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회계 및 장부 관리, 세무 신고 준비 및 대행, 재무 컨설팅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헝가리의 유연한 세금 정책 운용 사례는 대한민국 또한 경기 침체나 특정 산업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 감면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BDO와 같은 전문 세무 및 회계 서비스의 활용은 기업의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국내에서도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체코 프라하1구청 방문: 프라하1구청 방문의 목적은 체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제도, 특히 반려견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프라하1구청은 프라하의 역사적 중심지를 관할하며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관광 인프라 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의 반려견세(Dog Tax)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운영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제도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려견세 수입은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 사업, 공공장소 청결 유지, 주민 교육 사업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에 투명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또는 세금 체납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등록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는 반려견 등록 의무와 세금 부과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려견 등록률 제고와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견세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원 발굴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복지 및 환경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 방문: 프라하시청 세무부에서는 체코의 전반적인 세금 종류와 세금 체계, 그리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체코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무부는 징수된 세금 관리 외에도 복권 및 도박 게임 감독, 옥외광고 관련 세수 확보, 사회보장세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체납 시 자동차 등록 제한, 고액 체납 시 징역 및 벌금 부과,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출국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취득세가 폐지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취득 비용 감소 목적과 함께 징수 비용 대비 국가 재정 수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체코의 강력한 세금 체납 제재는 납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체납 징수 시스템 강화에 참고할 만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세정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자율권 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방문: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방문은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EU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부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EU 기관 및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EU 정책 결정 과정 참여, EU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 방문은 직접적인 세금 제도 벤치마킹보다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제적 관점에서 지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 (Finanzamt Wien) 방문: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 체계, 체납자 관리 절차, 가산금 부과 제도, 그리고 공동세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등 4개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 행정은 전국 단위의 세무기관인 Tax Authority Austria가 담당합니다. 특히, 전체 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과 시 1차(2%), 2차(1%), 3차(1%) 가산금이 단계별로 부과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의 동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절차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오스트리아의 공동세 중심 조세 체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 간 세수 배분 모델로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세수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또한, 체납세액에 대한 단계별 가산금 부과 제도는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 체납 징수 시스템 개선에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