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출장 보고서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8박 30일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뉴욕시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및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해외 우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장단은 버겐카운티의 다양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뉴욕시의 포괄적인 저렴주택 공급 및 보존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기존 주택 보존 및 개조,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주거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출장은 선진 주택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버겐카운티 방문 및 분석: 출장단은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하여 주택정책 프로그램 관계자와 면담하고, 버겐카운티 주택국(HABC)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HABC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및 노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며, 공평한 공유/저렴한 주택 의무, 임대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 관리,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방식은 청탁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투명한 운영 모델로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주택정책 프로그램으로는 HOME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62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커뮤니티인 'The Brookdale Senior Apartments'를 방문하여, 쇼핑,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가까운 입지, 장애인 적응형 설계, 다양한 커뮤니티 편의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CDBG(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를 통해 건립된 'Silver Maple Gardens ⅠⅡ'와 'Highland View Apartment'를 방문하여 시니어 전용 정원형 아파트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한 혼합 소득 주택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지역사회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Section 8(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가 민간 임대 시장에서 안전하고 품위 있는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세입자 기반 지원과 프로젝트 기반 지원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택개조프로그램(HIP)은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지원을 통해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택 및 모기지 금융청(NJHMFA)의 첫 세대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은 인종 간 주택 소유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며,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은 '연속적 돌봄 모델(CoC)'을 통해 노숙 발생 전 예방과 신속한 수용,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뉴저지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인회 현황과 주택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K-Festival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내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적, 사회적 허브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한인회는 문화유산 보존,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참여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방문 및 분석: 뉴욕시에서는 주택보존 및 개발부서(HPD) 관계자를 면담하여 뉴욕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HPD는 주택의 질과 주거 적정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하우징 뉴욕' 계획을 통해 저렴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보조금, 세제 인센티브, 저렴주택 의무 할당, 기존 주택 보존,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168번가 차고 프로젝트 주택(퀸즈)을 방문하여 NYPD 주차 시설을 100% 저렴주택으로 재개발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15 브리지 파크 드라이브 저렴주택(브루클린)과 535 칼튼 애비뉴 저렴주택(브루클린)을 방문하여 중간소득층까지 포함하는 혼합 소득 임대 형태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첼-라마 프로그램은 중간소득층에게 임대 및 협동조합 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임을 파악했습니다.

NYC 하우징 커넥트는 뉴욕시의 저렴주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식 포털로, 투명한 추첨 시스템을 통해 공평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지만, 높은 경쟁률과 긴 대기 시간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뉴욕시의 Section 8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며, 주택 보존 및 개조 정책은 기존 저렴주택의 시장 전환을 방지하고 물리적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저렴한 지역 협동조합 프로그램(ANCP)을 통해 노후 건물을 임차인 소유의 협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152 이스트 116번가, 518 웨스트 161번가)는 거주 안정성과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신규 주택건설 프로젝트로는 705 10번가 예술중심 주택단지(맨해튼)와 1490 서던 블러바드 노인 주택단지(브롱크스)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예술인 및 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뉴욕시 주택 홍보대사 제도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저렴주택 신청 절차를 지원하며, 세입자 보호프로그램은 임차인의 권리(공정한 접근성, 안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퇴거 방지 등)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은 STAR 프로그램, 재산세 감면, 공공 서비스 지원, 임대 지원, 주택 수리 대출,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인과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출장단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존 주택의 보존 및 개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버겐카운티의 투명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뉴욕시의 협동주택 전환 모델은 우리 구의 주택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노후 주택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주택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예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는 우리 구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정책 개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뉴저지 한인회와의 면담을 통해 재외 한인 사회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향후 한인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주택 정책을 홍보하고 재외 동포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시 HPD 및 버겐카운티 주택국과의 정보 교환 채널을 유지하여 선진 주택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