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외연수는 부패인식지수(CPI) 상위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반부패 정책을 현장에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청렴 시책을 발굴하며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유럽의 우수한 반부패 기관들을 방문하여 국가별 청렴도 대응책과 감사 기구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조직 발전을 돕는 상담자 및 조언자로서의 감사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이 반부패 인식 제고에 기여함을 확인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독일과 스위스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국의 반부패 시스템과 감사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 방문에서는 독일 지방자치제도 하의 감사가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감사원장의 역할과 책임, 임기, 그리고 의회 감사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감사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돕는 상담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또한, 감사 시작 6개월 전부터 감사 범위와 방법 등을 피감기관과 공유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자료 제출 불성실 시 강력한 징계를 적용하는 등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스위스 공공혁신기관 연구소(staatslabor) 방문에서는 2017년 민간 연구단체 지원으로 설립된 이 기관이 정부기관, 경영인,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방문단은 기관의 업무 및 기능, 비전, 공유 교육 시스템 방식, 프로젝트 진행 기간 및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된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정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대회 심사 규정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사전 부정부패를 방지한 사례는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 분야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Finanzdirektorenkonferenz) 방문을 통해 스위스 26개 주의 재무담당장관들이 모여 재정 및 조세 정책을 조정하고 연방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이해했습니다. 방문단은 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능, 지역별 재정 운용 방식,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영향력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스위스 지방정부가 높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서 발생한 재정 지출을 스스로 해결하며,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금이 생긴 곳에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세금 정책 및 재정 운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 독립성이 반부패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투명성을 근본으로 사회의 공적인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 기업, 주민 등에게 공유함으로써 정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조직 구성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조직의 발전을 돕는 상담자 및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부패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감사 시작 전 감사 범위와 방법 등을 피감기관 및 주민과 충분히 공유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역할을 조직 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조언으로 확대하여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주민 체감형 디지털 정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며,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하여 사전 부패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