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중앙 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행정 혁신,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주요 기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 운영 사례와 기술 적용 현황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속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습니다.

① Klímabarát települések szövetsége (기후친화적 도시 연합)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기후친화적 도시 연합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이 연합은 지역 규모나 정치 성향을 초월하여 기후변화에 특화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상주의적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적응 및 완화 방안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과 삶의 질 문제로 재정의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환경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건 이슈와 연계한 정책을 수립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적용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핵심 전문가로 88개 지자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고효율 조직 구조와 EU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 성장한 단계적 역량 축적 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유도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일상 밀착형 프로젝트(정원, 급식 등)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은 핵심 교훈으로 작용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후-보건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프라하 시청 방문: 체코 프라하 시청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AI와 ICT 기술을 도시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Smart Prague'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프라하 시청은 스마트 폐기물 수거,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대기오염 모니터링, AI 조명 및 교통신호 관리,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등 다양한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 편의성과 도시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2년마다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투명한 관리 체계와 실시간 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유럽연합의 강력한 GDPR 및 AI Act 프레임워크 안에서 '속도'보다는 '신뢰'와 '안전'을 우선하여 AI 기술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AI 기반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및 도시 인프라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부다페스트 우체국 현장 방문: 부다페스트 우체국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우체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물리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AI 기반 건강 상담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처방전 자동 배송 시스템과 연계한 약물 관리 서비스,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원격 진료 연결 서비스 등은 우체국이 단순한 우편 서비스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나 주거 취약층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건강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보건 홍보물 배포 및 수령 지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④ 비엔나 시청 현장 방문: 비엔나 시청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센터 내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시 전체 의료기관 현황과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응급차 배치 최적화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민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중 보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도시 단위에서 예방 접종, 이동 건강 서비스 등 주민 밀착형 보건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이 통합된 접근 모델(예: 이민자 건강, 노인 돌봄 건강 관리)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⑤ 잘츠부르크 보건소 현장 방문: 잘츠부르크 보건소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농촌형 AI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응급 의료용품 배송 시스템, AI 기반 만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예방 접종 관리 등은 지역 보건 거점으로서 통합적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AI 기반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건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언어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⑥ 잘츠부르크 시청 현장 방문: 잘츠부르크 시청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역사적인 미라벨궁전이 시민 친화적인 행정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와 야외 건강 프로그램과 AI 연계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원 내 스마트 운동 기구와 건강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시민의 운동량과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며, 환경 데이터와 연계하여 최적 운동 시간을 안내하는 시스템은 건강 증진형 도시 설계의 좋은 예시였습니다. 시 보건청과 사회복지, 환경 도시 계획 부서가 시청사 내 함께 위치하여 통합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은 '건강한 도시(Healthy City)' 개념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는 핵심 교훈을 제공하며,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공공 공간을 활용한 시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체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현장 방문: 체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방문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총괄 현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체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 내 헬스케어 분야 총괄, AI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의 국가 표준 수립 및 인증 체계 구축, EU AI Act 및 GDPR 준수를 위한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등은 국가 최고위급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범부처 협력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V4 국가 간 의료 AI 기술 공동 개발 협정 체결 및 WHO 유럽지역사무소와 연계한 표준화 작업 주도는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표준 선점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⑧ 체코 국립도서관 현장 방문: 체코 국립도서관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시민 건강 정보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의료 보건 분야 연구 자료의 디지털화 및 AI 검색 시스템 구축, 일반 시민을 위한 의료 AI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법 교육 등은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보건 의료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민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의료 AI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교훈을 제공합니다.

⑨ 체코공화국 외무성 현장 방문: 체코공화국 외무성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국제 협력 기반 AI 헬스케어 정책과 보건 외교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EU Digital Health Strategy 2030 이행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체계 구축, WHO 디지털 보건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한 글로벌 표준 수립 기여, V4 국가 간 AI 의료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화 주도 및 지역 협력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국경 간 의료 정보 공유 체계와 개발도상국 대상 AI 헬스케어 기술 이전 정책은 국내 K-헬스케어 수출 및 개발 협력과 연계한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AI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의 통합적 거버넌스, 단계적 도입과 시민 참여 확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그리고 의료진 교육과 기술 수용성 제고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 헬스케어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헬스케어 특별법 제정, 국가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AI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 시민 참여형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구축, 예방 중심 AI 헬스케어 생태계 완성, 규제 개선 등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