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7박 9일간 캐나다의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를 방문하여 성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정책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캐나다의 교차성 기반 성별영향평가(GBA+) 제도 운영 방식,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 비영리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교차적 관점을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속 기관의 성평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성평등부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WAGE) 방문단은 10월 15일 캐나다 연방 성평등부를 방문하여 캐나다의 성주류화 제도 발전 과정과 교차성 기반 성별영향평가(GBA+) 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했습니다. WAGE는 성평등을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 동력으로 인식하며, 성별뿐 아니라 인종, 연령, 장애, 소득 등 다양한 정체성 요인을 고려하는 GBA+를 모든 연방 정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부, 통계청,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GBA+를 실행하고, 3개 층위의 거버넌스(고위급 의사결정권자, 부서 간 위원회, 자문 그룹)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캐나다의 성인지예산법을 기반으로 예산 중심의 GBA 분석이 모든 예산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방식에서 한국의 성주류화 제도가 정책 개선, 예산 반영, 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정책 개발,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동일한 성평등 기준을 적용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개선-예산 반영-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 성별 비교를 넘어 교차적 불평등 요인을 반영하는 분석 체계를 확립하고, 통계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분리 통계 데이터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 감사원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OAG) 10월 16일 방문한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의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서 연방 정부 기관의 GBA 이행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GBA가 개별 기관의 일상 업무에 통합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GEDI(성별형평성다양성포용)를 감사 절차에 통합하고, GBA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의 동의 또는 비동의 입장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6개월 내 의회에 행동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감사원의 독립적인 GBA 감사가 정부 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이 각 부처의 법령, 사업, 홍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인식 제고 및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과 같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 (Conseil des Montréalaises) 10월 17일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를 방문하여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위원회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공공 벽화 지원 사업에서 여성 이민자 예술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 수영장 탈의실을 포용적으로 재설계하며, '플라스 데 몽트리올 광장'을 여성 안전과 보편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등 GBA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지방선거 가이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남성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평등 의제에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별, 연령, 소득, 이주 배경 등 교차적 요인을 반영하고, 공공 시설 설계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공공 시설(화장실, 수영장, 공원 등)에 젠더 관점을 반영한 설계 매뉴얼을 개발하고, 남성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몬트리올 여성센터 (Womens Centre of Montreal) 10월 17일 오후에는 몬트리올 여성센터를 방문하여 50년 이상 운영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여성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다는 목표 아래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저소득·이민·원주민 여성의 사회 통합, 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프론트라인 서비스를 통해 폭력 피해 지원, 법률 상담, 정신 건강 지원, 이민자 적응 지원 등을 제공하고, 고용 역량 강화 서비스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비형사적·회복적 접근을 중시하며, 지역 사회, 정부,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한국의 세분화된 복지 정책이 더 우수하다고 사료되지만, 피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비형사적 접근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기존 가족센터, 새일센터, 폭력 상담소 등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지역 사회 및 민간 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 지원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시 성형평성부 (City of Toronto Gender Equity Unit) 10월 20일 토론토시 성형평성부를 방문하여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시가 도시 차원에서 성평등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토론토시는 '형평성 렌즈(Equity Len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형평성 반응형 예산 제도'를 통해 각 부서가 예산 편성 시 성평등과 소수 집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안전 감사' 도구를 개발하여 도시 환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성장 가이드라인'에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 및 포용성을 고려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도시 계획과 공간 설계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시의회와 공무원 조직 내부의 리더십과 의지가 성평등 정책 실현에 매우 중요하며,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제도 변화의 동력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시·군 단위의 성평등 전담 조직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 평가 단계에 성별영향평가를 상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평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및 자문 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경험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인권 법률교육과 옹호 펀드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 LEAF) 10월 20일 LEAF를 방문하여 캐나다 여성, 소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LEAF는 페미니즘과 권력 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법적 평등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목표로 소송, 법률 개혁, 공공 법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 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찰의 연금 차별을 구조적 성차별로 판시하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 기반 절차를 연구하며, 'Platforms as Profiters of Violence'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법적 평등을 넘어 사회 구조 속 차별을 분석하고 다양성과 교차성 기반의 실질적 평등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변화를 병행해야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법·정책·사회 인식의 통합적 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몬트리올 여성 광장 (Place des Montréalaises) 10월 16일 몬트리올 여성 광장을 탐방하여 도시 공간 설계와 성주류화 정책 이행 결과물이 집약된 공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광장은 과거 도시의 흉터로 여겨지던 도심과 구시가지의 단절된 공간을 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이동 장벽 없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 재생 사례였습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공헌을 기리는 공공 디자인을 통해 지역 여성사를 복원하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여성 혐오 희생자 14명에 대한 추모 기념비를 조성하여 여성 안전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성평등 가치를 공공 공간을 통해 물리적 결과물로 구현하고, 정책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도시 공간 설계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NGO 및 여성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성평등 가치를 상징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정책 효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