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청렴도 담당 공무원의 독일 및 스위스 국외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부패인식지수(CPI) 우수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선진 반부패 정책 및 현장 운영 체계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각국의 투명성, 주민 참여, 자율성 기반의 반부패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소속 기관의 청렴 시책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반부패 체계 구축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부패인식지수 우수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반부패 정책 및 현장 운영 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과 스위스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청렴 정책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을 방문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조직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는 반부패 시스템을 연구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조직의 자율성을 지원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독일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우리 기관의 감사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공공혁신기관 연구소와 재무장관협의회를 방문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신뢰 기반 반부패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문단은 행정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투명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스위스의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수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시민 중심의 청렴 정책 수립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과 기관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부패 방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부패 방지의 핵심이 투명성, 참여,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반부패 구조 운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절차 및 정책 과정의 전면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반부패 체계가 효과적이며 시민과 기관 간 상호 신뢰 강화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확립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패 위험 정밀 진단을 통해 맞춤형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별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 참여 제도를 확대 구축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책 추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여 행정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