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6박 8일간 독일에서 진행된 해외출장 결과를 분석합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독일의 선진 재난관리 정책과 유관기관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공유하여 지역 재난안전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세계 물운영기관 파트너십 회의(GWOPA) 참관, 본 시청, 라인강 유역, UN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 독일 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청(BBK), 독일 연방 기술지원단(THW)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회복력 강화 방안,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지역 재난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다양한 재난관리 기관과 현장을 방문하며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지역 재난안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WCC Bonn (세계 물운영기관 파트너십 회의 GWOPA 참관): 방문단은 GWOPA 회의에 참관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복원력 강화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는 UN-Habitat 주도로 물과 위생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심화와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기적 투자보다는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으로서의 WOPs 모델이 국제 협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물과 위생 기반시설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회복력 전략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연대와 국제 협력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기후위기 시대에 물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적용 방안: 지역의 재난생활권 정비사업 설계 시 단순 시설물 설치를 넘어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인력 훈련, 자산 관리 체계, 데이터 모니터링 등)를 포함하고, WOPs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유틸리티와의 동료 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NRW주 본 시청: 본 시청 방문을 통해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독일 주정부의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의 구체적인 대책을 학습했습니다. 본 시는 2010년부터 국제적인 회복력 강화에 관심을 갖고 2017년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2022년부터 MCR 2030(도시회복력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해·기후 위험 이해, 전략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녹색화, 보도블록 식생화 등 5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20년 전부터 회복력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3년마다 발간하며, SDGs 및 MCR 2030의 공통 목표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대시보드로 제공하는 등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도시의 회복력은 단발적인 대응이 아닌 시민 참여와 데이터 기반의 장기적인 녹색화 정책을 통해 구축됩니다. 적용 방안: 우리나라의 개발 압력 높은 환경에서도 도시의 녹색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형 재난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숙의 과정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라인 강 유역 홍수대응 사례 현장: 2021년 독일 대홍수 피해 지역이었던 라인 강 유역을 방문하여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과 홍수 대응 사례를 견학했습니다. 라인 강 지류 하천에 수위 관측 장비와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위를 확인하고,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유수 소통을 확보하는 구조적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본(Bonn) 남부 메렘(Mehlem) 지역에 건설된 길이 1,000m, 폭 3m 규모의 지하 방수로를 통해 집중호우 시 하천의 물을 마을을 우회하여 라인 강으로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핵심 교훈: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수 소통 확보, 그리고 혁신적인 지하 방수로와 같은 구조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홍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방안: 지역의 하천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 수위 감시 및 유수 소통 확보 시설을 확충하고,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지하 방수로 등 혁신적인 배수 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UNDRR Bonn Office (UN Campus): UNDRR 사무소를 방문하여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FDRR) 및 재난 회복력 활동에 대한 이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SFDRR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재난 위험을 경감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회복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책임성 구축, 재정적 지원 증대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글로벌 원칙을 재난 대응 및 시스템 차원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개발도상국과 사회적 약자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용 방안: 지역 재난안전 정책 수립 시 SFDRR의 7가지 목표를 참고하여 재난 사망자 및 피해자 수 감소, 핵심 기반 시설 피해 최소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 기술지원단(THW): THW는 1953년에 설립된 독일 연방 내무부 산하의 연방 직속 공공기관으로, 1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8만 8천명)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전문 조직입니다. 재난 현장 기술 지원, 긴급 전력 및 통신 복구, 건축 및 공학적 지원, 해외 인도적 지원, 훈련 및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6세부터 88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며, 회사 직원의 업무 공백에 따른 손실 요청 시 THW가 보상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자원봉사 기반의 전문 기술 조직은 재난 대응에 필수적이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지속 가능한 봉사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용 방안: 지역의 자원봉사자 연령층을 다양화하고 전문 인력 자원봉사자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손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BBK (독일 연방 시민 보호 및 재난 구호청): BBK는 독일 내 재난 대응의 핵심 연방 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4년 조직된 이 기관은 연방 정부 업무로 구분된 사항과 독일 전역에 해당되는 사안(전쟁 및 방어)에 한정하여 업무를 맡으며, 재난 대응의 1차 주체는 16개 주정부입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 국가 간 재해 발생 시 법적·실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통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제도적·실무적 협력 관계 구축이 국제적 재난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지역 재난관리 체계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DKKV 재난위험경감 네트워크 / ICLEI 세션: DKKV는 독일 내 및 국제적인 재난위험경감(DRR) 분야의 역량 센터이자 민간 플랫폼으로, 과학, 정책, 실무, 시민사회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추적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ICLEI는 전 세계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으로, 기후 변화 적응 및 도시 회복력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세션을 통해 재난에 대한 정부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핵심 교훈: 재난 관리에 있어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재난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적용 방안: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재난 관리에 필요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재난 전문가 교육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관리의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행정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UN-Habitat 회의 (GWOPA) 및 UNDRR ROECA 주제 발표 및 토의: UN-Habitat 회의에서는 물과 위생 서비스에 대한 인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및 유틸리티 회복력 강화, 혁신 및 디지털화, 관리 체계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유틸리티(운영기관)의 회복력 강화가 재난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대형 폭우 침수 시 신속한 복구, 서비스 중단 최소화 등을 위해 유틸리티가 사전에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UNDRR ROECA 세션에서는 국가별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성과 모니터링, DRR 전략 개발 지원,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정책 조언 제공 등 UNDRR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교훈: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유틸리티의 회복력 강화는 재난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적용 방안: 지역의 재난 관련 인프라 운영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훈련, 자산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WOPs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유틸리티와의 동료 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공동 재난 교육 추진을 통해 해외 재난 대응 노하우를 습득해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환경국 (홍수대응시설 현장견학) 및 마인 강 유역 현장 견학: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 유역의 홍수 범람지 보전 및 복원 사업, 도시 내 빗물 저장·침투·재활용 인프라 강화, 하천 및 지류의 자연형 재정비 등 구조적 방재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도시 하천 우수 시스템의 디지털 모델 구축, 홍수 시나리오 및 피해 가능 구역 사전 분석, 주민 대상 다국어 안내 리플렛 배포,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경보 체계 활용 권고 등 비구조적 대책도 학습했습니다. 마인 강은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친환경적 하천 조성과 범람지 확보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디지털 모델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 비구조적 대책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지역의 하천 관리를 위한 친환경적 조성과 재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대한 전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방재 계획에 참여하고 대응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