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견문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출장단은 튀르키예의 조세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한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지방세정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관광세 도입 방안과 관광산업 및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가능성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 제고, 재정 안정성 확보, 행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으며, 소속 기관의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튀르키예의 조세제도와 관광산업 및 문화자원 활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여 소속 기관의 지방세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튀르키예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다양한 조세제도를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 시청을 방문하여 시의 관광산업 전반을 체득하며 관광세 도입 방안과 관광산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조세제도 분석을 통해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최소 법인세 제도(최저 10% 부담 의무)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은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법인세 감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제조기업, 상장기업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세제 인센티브 구조는 한국의 복잡한 감면 체계를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가 명확하고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규정이 단순하여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체계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제 한도 규정은 한국의 연말정산 간소화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표준(20%), 중간(10%), 저세율(1%)의 단순한 구조로 한국의 복잡한 영세율·면세 규정 개선에 영감을 주었으며, 특별소비세가 자동차, 연료 등 주요 소비 품목에 명확히 지정되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점은 한국의 개별소비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산세는 고가주택에 대한 별도 고세율(3~10%) 운영을 통해 자산 격차 완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징수된 재산세의 10%를 문화재 보존 기금에 자동 배분하는 목적세 구조는 지역 문화재 보존 사업 재원 확보와 정책 목적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연식, 차량 가치(전기차는 출력)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차원 과세체계가 한국의 배기량 중심 과세체계 개선에 참고할 만했습니다. 양도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과 단일 세율 적용이 세제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장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일찍 도입하여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의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는 튀르키예의 사례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구축에 선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출장단은 연수 기간 중 지방세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방문국과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 비교 논의, 기관방문 중간발표 및 자유토론, 조세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연수 기간 중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튀르키예의 조세제도와 관광산업 및 문화자원 활용 사례가 우리 군의 세입 기반 다변화와 관광세 도입 검토,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및 세외수입 확충에 국제적인 마인드를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 및 지방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