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 공동체 기반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통합 돌봄, 육아 교육 돌봄의 통합 복지정책 등 우수 사례를 현장에서 학습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프랑스 구호기관) 방문단은 프랑스 인민구호단(SPF)을 방문하여 빈곤, 배고픔, 주거 불안 등 사회적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SPF는 1945년에 설립된 비정부, 비종교, 비정파적 인도주의 NGO로, 약 87,000명의 자원봉사자와 프랑스 전역 800개 지부를 통해 매년 3백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방 분권적 조직 운영 방식과 기부금 중심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식품 배급, 의류가구 지원, 생활비주거비 보조 등 기본 생계 지원과 아동청소년 지원(방과후 돌봄, 여름캠프), 사회적 통합 지원(주거취업 상담, 법률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산이나 소득 요건 없이 상담 후 필요시 지원하며, 회복 방법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기업 후원을 통한 여름캠프 지원 후 사례관리를 지속하여 자립을 돕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에서는 SPF가 프랑스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세금 혜택과 선행을 이유로 적극 후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립된 노인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활동을 유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핵심 교훈은 자원봉사자들이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는 '연대의식'이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기업과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정 구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2.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단은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프로그램, 특히 고령자 지원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의 사회복지 업무는 주로 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 및 시 행정 기구 내 사회복지 부서에서 담당하며, 고령 주민 대상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한 'Pôle Senio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국이 내년부터 도입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모델과 유사한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독사 예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권리 안내 및 초기 상담, 식료품 지원, 장애인 지원, 고령자 지원(가정 배달 식사 서비스, 원격 알람/텔레어시스턴스 시스템), 긴급 및 위기 개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지역 중심 돌봄 프로그램인 'Espace Seniors'는 초기 상담, 가정 방문 연계, 정기 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가정 배달 식사, 텔레알람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에서는 프랑스 노인 복지의 핵심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식사 배달,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사, 이동 서비스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해 요양원 건립 및 운영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간호 인력 확보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지역 병원 등의 직원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고령자의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고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내년 도입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사업 추진에 앞서, 프랑스처럼 지역 병원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이 재가 노인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3. (독일)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 방문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를 방문하여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가족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MUKIVA는 독일 최초의 가족 센터로,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고립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하는 독일의 복지 모델을 이해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탁아소 운영, 패밀리센터(만남의 장소) 운영,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아버지들 모임), 육아 및 생활기술 강화(베이비 마사지, 출산 준비 과정), 아침 식사 카페, 언어 및 만남 기회 제공(다국적 언어 플레이 그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독일에서 어린이집 수가 적고 비용이 발생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MUKIVA와 같은 민간 가족 센터가 아동 출산 시 이용 서비스 및 기관 안내를 통해 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에서는 MUKIVA 예산의 90%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후원금과 이용 인원들의 회비로 충당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도 이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공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가족 지원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민간 주도형 가족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육아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대기 문제나 육아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MUKIVA와 같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방문단은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지방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과 공공-민간 역할 분담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Aschaffenburg 군은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소도시로, 7만 2천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독일의 지역사회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과 연방 정부, 지방 정부, 민간 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복지 지원 제도 홍보 안내문 제작, 청소년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심화 과정,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 한부모 가정 중점 지원 사업, 생계 지원, 장례비, 주택 보조 지원 사업, 노인 복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는 정부에서 운영하지만,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여러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며, 군청 소속 공무원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한다는 독일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에서는 장애인 복지 업무는 연방 정부에서 고용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독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 방식이 자원봉사자와 민간 복지 단체, 주민 단체들이 함께 자조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 정부가 직접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민간 기관 및 지역 주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