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조세체계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며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상속세 폐지 논의, 헝가리의 투자 유치형 조세정책, 체코의 전자세정시스템과 강력한 체납 징수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내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방문단은 2025년 9월 22일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 및 조세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대부분 연방법의 규율을 받으며, 주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책임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세의 수입이 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보충적인 역할로 사용되는 점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엔진 출력과 CO₂ 배출량을 감안한 산출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008년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가업 승계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방문단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조세체계의 한계와 함께, 상속세 폐지가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및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개편 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향후 우리 기관은 디지털 서비스세나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 시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방문단은 2025년 9월 24일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을 방문하여 헝가리의 조세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부구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헝가리는 낮은 법인세율(9%)과 단일 개인소득세율(15%)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실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하고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이나 과세대상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국세로 전환된 후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주차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한과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투자친화적인 조세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세금 체계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세 방안을 모색하며,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방문단은 2025년 9월 25일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체코의 조세 및 신고납부체계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체코는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세금 업무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 발생 시 경찰에 인계하고 유럽 전체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세 및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조세제도에 대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인사이트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방문단은 중앙정부 중심의 징수 시스템과 강력한 체납 징수책의 효과성, 그리고 전자세정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향후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 개선 시 체코의 강력한 징수책을 참고하고, 전자세정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온라인화 추진을 통해 납세자 편의성을 향상하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조세정책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