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의 선진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방문단은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통합 돌봄, 육아 교육 돌봄의 통합 복지 정책 등 우수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프랑스 구호기관) 방문단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비정부 인도주의 NGO인 Secours Populaire Français(SPF)를 방문하여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과 민간 자원 활용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SPF는 1945년 창립 이래 빈곤, 배고픔, 사회적 고립 등 취약 계층 지원에 힘써왔으며, 특히 8만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프랑스 전역 800개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분권형 조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SPF가 재산이나 소득 요건보다는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기업 후원 및 공공 보조금으로 예산을 운영하며, 특히 수혜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SPF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세금 혜택이라는 점, 그리고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말벗 서비스와 댄스 파티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고립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찾기보다는 행사 공고와 자원봉사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발굴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빈곤과 소외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점이 핵심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SPF의 예산 중 20%만이 정부 및 유럽 공동체 지원이며,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은 민간 자원 모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교훈: 강력한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민간 기부금 중심의 재원 확보가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이며, 수혜자가 다시 봉사자로 참여하는 모델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지역 내 기업 및 민간 자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체 기반의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고립된 이웃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SPF의 운영 모델은 소속 기관의 민간 협력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단은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지역 중심의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시청의 사회복지 업무는 주로 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와 시 행정 기구 내 사회복지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히 노인 복지, 취약층 지원, 의료 및 청년 정신 건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요양원 건립 및 운영비 지원보다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식사 배달,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사, 이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 집 근처에서 머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인력은 지역 병원 등의 직원이 담당하며, 대도시에서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농촌 지역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비용은 의료보험, 도의 지원, 그리고 자녀 및 손자녀의 부양 의무를 통해 충당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Espace Seniors'와 같은 고령자 정보 상담 연계 창구, 정기 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가정 배달 식사, 텔레알람 서비스 등은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노인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의 재가 돌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학제적 팀 구성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내년부터 도입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에 프랑스의 '내 집 근처에서 머물기'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재가 노인을 위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병원 및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위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프랑스의 선진 노인 돌봄 모델은 소속 기관의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독일) MUKIVA Kinder- und Familienzentrum e. V. 방문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민간 주도 가족센터인 MUKIVA Kinder- und Familienzentrum e. V.를 방문하여 지역 공동체 기반의 육아 교육 돌봄 통합 복지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1989년 설립된 MUKIVA는 독일 최초의 가족센터로서,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탁아소 운영, 패밀리센터(만남의 장소), 육아 및 생활 기술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립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 수가 적어 장기간 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MUKIVA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MUKIVA는 출산 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 기관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찾아오며, 매월 약 400가구가 이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운영 예산의 90%는 정부 지원으로 충당되며, 후원금과 이용 인원의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 체류자나 난민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관의 포괄적인 복지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교훈: 공공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주도 가족센터가 보완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고립된 가족들에게 만남과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지역 내 민간 주도 가족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초기 운영 지원 및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모든 육아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MUKIVA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가족 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MUKIVA의 성공적인 민간 주도 가족센터 모델은 소속 기관의 가족 복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4.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방문단은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조직과 공공-민간 역할 분담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인구 7만 2천 명의 소도시인 아샤펜부르크 군청은 7국 2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지원 제도 홍보, 청소년 교육 및 양육 부모 교육 지원,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 한부모 가정 중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 소속 공무원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가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업무 외에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여러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는 연방 정부에서 고용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방 정부는 세부적인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 분야를 지원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고용센터의 경우 정부 산하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며, 지방 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도 학습했습니다.

핵심 교훈: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연방, 주, 지방 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함께 민간 비영리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기관 간의 사회복지 업무 분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각 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아샤펜부르크 군청처럼 부모 교육 지원(친부 및 조부 대상 포함) 및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양육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독일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체계는 소속 기관의 복지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