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충청북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연합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업 구조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광역연합 의회 및 소속 시군 의회사무국을 방문하여 선진 의정 모델과 지역 문화관광 자원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협업 체계 고도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1. 시가현 의회사무국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충청광역연합과 메가시티 추진과 유사한 광역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선진 의정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시가현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가현은 일본 중앙에 위치하며, 간사이광역연합의 구성 의회로서 광역 환경보전 분야의 사무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시가현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연찬을 진행하며 의회 운영 체계, 의원 구성, 위원회 활동, 정책조사 인력 운용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시가현 의회는 의원 정수 44명, 10개 선거구, 7개 회파로 구성되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와 다수의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안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28명 중 8명(약 30%)이 정책조사 인력으로 배치되어 의안 조사연구, 홍보, 자료수집 등을 전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파견되는 구조였습니다. 의원 보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의원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광역연합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무 분담 및 조정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정책조사 전문인력의 높은 비율과 그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정책조사 전문인력의 확충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광역연합과 메가시티 추진 시 시가현 의회의 광역협력 및 권한 배분 모델을 참고하여 협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초기 단계인 국내 지방의회에 정책조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책지원팀의 제도적 안정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보수 체계도 직무와 역할에 맞춰 재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와카야마현 의회사무국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인구 약 90만 명의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인 와카야마현 의회의 운영 방식과 간사이광역연합 참여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와카야마현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연찬을 실시하며 의회 구성, 회파 활동, 광역연합 참여 현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와카야마현 의회는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자유민주당, 개신클럽, 공명당 등 8개의 회파와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정당 구조를 보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총무부문 산하에 약 25명 내외의 정원으로 운영되며, 현청으로부터 파견되는 구조였습니다. 와카야마현 또한 간사이광역연합에 참여하여 광역방재, 환경보전, 의료, 산업진흥 등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 감축 압력이 높지만, 넓은 면적과 분산된 주거지역으로 인해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고령화 및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로운 의정 과제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규모 지자체의 다양한 정당 공존 및 광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작지만 자율적인 회파 중심의 의정 운영과 광역연합 참여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의원 대표성 문제를 고민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며 자율적인 의정 운영이 가능하며, 광역연합을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가 지역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의정 과제 발굴과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북도의회 및 시군 의회도 소규모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회파 활동을 장려하고 자율적인 의정 운영 모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 내에서 광역방재, 환경보전 등 공동 사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지역 특유의 문제에 대한 의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도쿄도청 방문 (관광지로서)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도시 마케팅에 기여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도쿄도청 전망대에 올라 도쿄의 주요 명소를 조망하며 공공기관 건물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도쿄도청은 무료로 개방된 전망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활용되며, 도시 마케팅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도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북도의회 및 시군 의회 청사 또는 관련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