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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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체코독일스위스
「제39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전라남도 진도군

출발일

2025년 10월 21일

도착일

2025년 10월 31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전라남도 미래인재양성과정 분임원들이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1일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개국을 방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응하고자 선진국의 공동체 정책을 분석하고 전라남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세대 통합, 주민 주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공동체 모델을 탐방하며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선진국의 성공적인 공동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라남도의 행복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8대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방문단은 과거 화물 야적장이었던 곳을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 단지이자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재탄생시킨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공유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건물 전체가 자연의 힘을 이용해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패시브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빗물을 모아 여과하여 공급하는 친수공간인 프라이브룩 개천이 도심의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전철 선로를 녹지화하고 모든 트램과 전철이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등 도시 곳곳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구조에서 탄생하며, 도시를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닌 통합 에너지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 내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건물별 에너지 자립률 제고, 산업단지-주거단지 연계형 순환경제 모델 실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계획과 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여 마을 단위의 의사결정권과 자율운영권을 보장하고, 주거공간에 공동정원, 커뮤니티센터, 세대통합형 공용공간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설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방문단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친환경 생태 주거 단지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 프랑스군 기지였던 곳을 재개발하여 현재 약 5,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 교통,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모든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로 설계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진입을 최소화하고 마을 외곽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보, 자전거, 트램, 카셰어링 등으로 이동하는 '차 없는 마을'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럼 보봉'을 중심으로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공동식당, 벼룩시장, 공동육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주민 참여를 통한 설계 및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 환경 부담 감소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의 정책과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형 설계, 저탄소 교통 체계,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사회적 혼합 주거 모델 등을 핵심 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봉마을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인 모델로서, 전라남도의 도시 및 주거 개발 프로젝트에 유사한 전략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스위스 루체른 시청(도시개발) 방문단은 고령화, 외국인 유입,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분절이 심화되는 루체른시가 '행복공동체(Happy Community Lucerne)'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세대통합, 포용,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도시공동체 모델을 추진하는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루체른은 노년층과 청년가족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공유 부엌, 정원, 공동 세탁실 등을 이용하는 다세대 공존주택(Mehrgenerationenhaus Luzern)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은 지원자 역할을 하고 주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축제, 장터, 정원 가꾸기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구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Quartierarbeit Luzern)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전거 중심 교통 체계, 커뮤니티 정원, 에너지 자립형 주택 등을 포함한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친환경 도시설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이 고립감 완화 및 돌봄 체계 구축에 효과적이며, 주민주도형 거버넌스가 정책의 지속성과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설계가 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에 세대혼합형 공간 설계(청년주택, 실버주택)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행정제도(시민단체 활성화)를 정착시켜 행정의 역할을 조정자 및 지원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생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여 한국형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제슈타트 아스페른에 위치한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기술과 공동체 구현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기술센터가 단순한 기술과 산업의 집적지를 넘어 주민과 기업, 도시 기반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주도 이니셔티브와 동네관리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며 주민들이 함께 노래, 춤, 토론, 식물 가꾸기 등을 하는 커뮤니티 이니셔티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 입주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일터, 거주지, 휴식 공간이 인접하여 삶과 일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직주락(職住樂)' 통합 모델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센터 건물 자체가 플러스에너지 빌딩으로 설계되었으며, 제슈타트 전체 개발에서도 보행자 우선, 녹지 중심 설계 원칙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혁신기업 허브가 단지 산업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살고, 일하고, 쉼이 가능한 공간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커뮤니티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의 신규 산업혁신지구 개발 시 '직주락'이 통합된 복합단지 모델을 적용하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공원, 호수, 커뮤니티 센터 등 완충 및 교류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센터 등 혁신 허브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작업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업과 공동체가 상호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