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충청북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연합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업구조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광역연합 의회 및 소속 시군 의회사무국을 방문하여 선진 의정 모델과 지역 문화관광 자원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소속 기관의 협업 체계 고도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출장단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주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문화관광 자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정 모델과 지역 발전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습니다.

시가현의회 방문 및 시사점: 방문단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시가현의 의회사무국을 방문하여 업무연찬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가현의회는 의원 정수 44명, 10개 선거구, 7개 회파로 구성되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와 5개의 상임위원회, 5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안 심사와 의회 운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 28명 중 정책조사 인원이 8명(약 30%)에 달하여 의안 조사연구, 홍보, 자료수집 등을 전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초기 단계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정책조사 전문인력 확충과 정책지원팀의 제도적 안정화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가현의회가 간사이광역연합의 구성 의회로서 광역 환경보전 분야의 사무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는 충청광역연합과 메가시티 추진을 앞둔 소속 기관에 광역협력과 권한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교훈을 제공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의회 방문 및 시사점: 간사이 지방 남단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의 의회사무국에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소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약 90만 명의 와카야마현의회는 자유민주당, 개신클럽, 공명당 등 8개의 회파와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소규모 지자체에서 다수 회파가 공존하는 일본 지방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카야마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의원정수 감축 압력과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고령화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정 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와카야마현 역시 간사이광역연합에 참여하여 광역방재, 환경보전, 의료, 산업진흥 등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작지만 자율적인 회파 중심의 의정운영과 실비형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광역연합 참여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라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도청 방문 및 시사점: 도쿄도청은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지상 48층 높이의 전망대를 무료로 개방하여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마케팅을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문단은 공공기관 건물의 다목적 활용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매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종합적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일본 지방의회의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회파 중심의 의정운영, 광역연합 참여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 그리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조사 전문인력의 높은 비중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화와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간사이광역연합의 성공적인 광역협력 모델은 충청광역연합과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 고도화 및 권한 배분 논의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소속 기관은 이러한 벤치마킹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행정의정 혁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광역연합체제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