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제2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경상남도 거창군

출발일

2025년 9월 16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진행된 미국 서부 지역 국외연수 활동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단은 미국 주요 도시들의 성공적인 도시 혁신 및 번영 전략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사례를 연구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출장단은 선진 도시들의 통합적 도시계획, 데이터 기반 행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 포용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연구 거버넌스 강화 및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미국 서부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도시 혁신 및 지속가능한 번영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LA시의회를 방문하여 급증하는 주거 불안 및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고령사회 복지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의회는 Homelessness and Housing Ordinance 제정 및 Inside Safe Initiative를 통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국 중심의 Project CARE, Senior Meal Program 등 지역사회 연계 복지사업을 통해 고령 인구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었습니다. UCLA에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협력형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학습했습니다. UCLA는 Equity, Diversity & Inclusion(EDI) 전략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유지율을 높이고 있었으며, Sustainable LA Grand Challenge를 통해 LA시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에서는 사막 기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관리 전략을 조사했습니다. 카운티는 극한 고온 대응을 위한 냉방 거점 네트워크 구축, 비산먼지 규제(Rule 403)를 통한 대기질 관리, 유기성 폐기물 감축(SB 1383) 및 지하수 관리(Mojave Basin Area Watermaster 제도) 등 지역 특화형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역량 강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대학-지방정부 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 사회 포용정책 제도화,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소속 기관에 Smart Sustainability Lab 설립, 지역밀착형 고령자 복지모델 구축, 다문화 리더십 교육 도입, 산업단지 먼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라스베이거스 시청을 방문하여 도시 거버넌스,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시는 Council-Manager 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 녹지화, 수자원 절약,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시설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실내 용수 재이용 및 리턴플로우 제도 운영, 비기능성 잔디 관개 금지 법령 시행 등 혁신적인 물 관리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전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자원순환 행정 도입, 그린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도시행정 및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확대, 기후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는 통합형 기후정책 로드맵 수립, 스마트 관개 및 하수 재이용 시스템 강화, 도시재생 사업 연계 그린인프라 확충, 전기버스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기후특화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전략과 주거교통 통합정책을 연수했습니다. 시는 Housing for All 정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연계형 주거단지(TOD)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인허가 시 교통수요관리(TDM) 제도를 의무화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구글, 애플, 인텔) 방문을 통해 혁신 기술 기반 도시 및 데이터 활용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구글은 AI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Environmental Insights Explorer 플랫폼을 통해 도시 서비스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애플은 Apple Park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건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인텔은 Edge AI 기반 도시 인프라 분석 플랫폼을 통해 생산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UC버클리에서는 공립 연구중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델과 혁신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UC버클리는 Berkeley 2030 Initiative를 통해 융합연구 강화 및 탄소중립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BAIR 센터에서는 AI를 활용한 도시정책 분석 및 기후데이터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통합형 도시계획(TOD) 도입, 교통수요관리(TDM)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친환경 기술 활용 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 인프라 및 산업 연계 혁신,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지역사회 연계 공공연구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는 TOD 정책 도입, TDM 제도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제로에너지 공공청사 도입, 지능형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적용, AI 행정지원시스템 및 정책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소-지자체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방문단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대학, 연구소, 지자체 간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 교통, 도시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정책 데이터 공유 및 연구성과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