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독일에서 진행된 8일간의 해외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 재난관리 기술과 국제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 교육을 통해 해외 재난대응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 관계기관 협업 대응, 복합 재난 대비 국가 훈련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수는 국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장단은 독일의 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며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심도 있게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GWOPA(Global Water Operators Partnership Congress) 세계 물운영기관 파트너십 회의에서는 도시 차원의 기후 회복력 및 물 인프라 관리 국제 사례를 학습하고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물과 위생 인프라가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회복력 전략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연대와 국제 협력의 복원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으로서의 WOPs 모델을 국내에 벤치마킹하여 재난 관련 인프라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 시청에서는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을 위한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의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통계 백서 제작 및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시는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시 녹색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높은 시민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여 효율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발 압력 속에서 도시 녹색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공무원이 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인강 유역 홍수 대응 사례 현장에서는 2021년 독일 대홍수 사례를 바탕으로 실시간 하천 수위 확인 시스템, 유수 소통 확보 시설, 그리고 대규모 지하 배수 시설인 지하 방수로를 견학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유수 소통 확보, 그리고 마을을 우회하여 라인강으로 직접 물을 배출하는 지하 방수로 시스템은 도시 침수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국내 하천에도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 시설을 도입하며, 대규모 지하 방수로와 같은 침수 예방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UNDRR 본 지역 사무소에서는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FDRR)와 재난 회복력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UNDRR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과 정책 개발을 주도하며, SFDRR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재난 위험을 경감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의 불평등 문제와 국가의 역할,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 이행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재난관리 정책에 SFDRR 목표를 반영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 기술지원단(THW) 방문을 통해 재난 시 긴급구호 시스템과 국제 재난 현장 파견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THW는 11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술 전문 조직으로, 재난 현장 기술 지원, 전력 및 통신 복구, 해외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세부터 8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지원 시스템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원봉사자 연령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자원봉사자를 확충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청(BBK)**에서는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센터, 훈련 프로그램 및 자료관을 견학하며 BBK의 역할과 연방-주정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이해했습니다. BBK는 재난 시 시민 보호 및 재난 구호 업무를 담당하며, 16개 주정부가 1차 재난 대응 주체로서 다양한 협업 기관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재난관리 체계에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분리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럽연합(EU) 국가 간의 제도적·실무적 협력 관계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KKV 재난위험경감 네트워크 및 ICLEI 세션에서는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역할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KKV는 독일 내 및 국제적인 재난위험경감 분야의 역량 센터이자 민간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모아 실질적인 정책 및 실천 방안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ICLEI는 전 세계 지방정부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으로, 기후 변화 적응 및 도시 회복력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 재난관리에 민간 주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며, 재난 전문가 교육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재난관리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환경국 및 마인강 홍수대응 시설 현장 견학에서는 마인강 중심의 침수 예방 인프라와 홍수 대응 매뉴얼, 그리고 마인강의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시는 홍수 범람지 보전 및 복원 사업, 빗물 저장·침투·재활용 인프라 강화, 하천 및 지류의 자연형 재정비 등 구조적 방재 대책과 함께 디지털 모델 구축, 홍수 위험 구역 거주자 대상 다국어 안내 리플렛 배포, 모바일 앱 및 라디오 경보 체계 활용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하천 관리에 친환경적 방재 대책을 도입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국민 의식 제고, 주민 참여형 방재 계획 수립, 그리고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재난 관리가 단순히 기술적 대응을 넘어 시민 참여, 국제 협력,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한 도시 녹색화 정책 추진,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강화, 중앙-지방 정부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친환경적 하천 관리 및 스마트 방재 기술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UNDRR 및 GWOPA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내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