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7박 9일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성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정책 선진사례 조사 출장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방문단은 캐나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GBA+(Gender-Based Analysis Plus)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여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교차성 기반 분석과 부서 간 및 민관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정책-예산-성과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적 정착 방안과 시민 체감형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핵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캐나다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성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정책의 선진 사례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캐나다 여성과 성평등부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방문을 통해 GBA+ 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 요인을 고려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기반 분석의 중요성을 학습하였습니다. 재무부, 통계청 등 주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 요구 시 GBA 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분석 품질이 미흡할 경우 여성과 성평등부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체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정책-예산-성과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소속 기관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의 정책-예산-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차성 기반의 정책 대상 및 수혜자 세분화를 위한 분리 통계 구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감사원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에서는 GEDI(성별형평성다양성포용)를 감사 절차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연방정부 기관의 GBA 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여성과 성평등부가 전 부처 대상 연례 GBA 설문조사를 제도화하는 등 환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 강제권은 없지만, 감사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정책 실행 결과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감사에 포함하는 실행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GEDI 감사 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 성평등 정책 분석 및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 (Conseil des Montréalaises)**는 몬트리올 시의 독립 자문기구로서 여성과 젠더평등 관련 정책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 참여 기반의 다층적 파트너십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몬트리올 시가 GBA를 모든 정책, 사업, 예산에 통합하여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시킨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공공예술 벽화사업, 수영장 유니버설 탈의실, 플라스 데 몽트리올레즈 광장 조성 등 다양한 GBA 적용 사례를 통해 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학습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성주류화를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재화하고, 시정 내부 부서 간 협업과 외부 시민단체, 학계와의 다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 자문-행정 실행-성과 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여성센터 (Women's Centre of Montreal)**는 폭력, 빈곤, 이민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자립, 회복, 통합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다"는 철학 아래 다양한 프런트 라인 서비스와 고용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을 통해 법률, 경찰, 쉼터, 센터 간의 협력 체계를 원스톱이 아닌 동반자적 연결 구조로 재해석하는 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폭력, 빈곤, 주거, 정신 건강, 고용 문제 등 여성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동반 연계하는 구조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전통 직종에 여성 직업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토시 성형평성부 (City of Toronto - Gender Equity Unit)**는 성평등을 별도 부서 과제가 아닌 도시 전체의 운영 원칙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행정 도구인 'Equity Lens Tool'을 활용하여 정책 및 예산 단계별 교차 분석 체계를 통해 제도적 내재화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Community Safety & Well-Being Plan (SafeTO)'과 'Transportation Gender Equity Lens' 등의 사례를 통해 정책 효과가 생활 공간 중심(교통, 보육, 여가, 주거)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성평등을 도시 전체의 통합형 모델로 구현하고, 디지털 행정 도구와 정책-예산 단계별 교차 분석 체계를 통해 제도적 내재화를 실현하며,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인권 법률교육과 옹호 펀드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 LEAF)**는 캐나다 자유헌장 제15조 평등권 조항 발효일에 맞춰 설립되어 여성, 소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소송, 법제 개혁, 공공 법률 교육을 통해 페미니즘과 권력 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법적 평등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등 사회구조 속 차별을 분석하여 다양성과 교차성 기반의 실질적 평등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확립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은 법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구조 속 차별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변화를 병행하는 통합적 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몬트리올 여성 광장 (Place des Montréalaises) 탐방을 통해 도시 공간 설계와 성주류화 정책 이행 결과물이 집약된 공간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도심과 구시가지가 단절되었던 곳을 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이동 장벽 없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 재생 사례는 성평등 가치를 공공 공간을 통해 물리적 결과물로 구현한 좋은 예시였습니다. 특히 여성혐오 희생자 추모 기념비 조성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성평등 가치를 공공 공간을 통해 물리적 결과물로 구현하고, 도시 공간 설계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NGO 및 여성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성평등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소속 기관은 성별영향평가-예산편성-성과평가의 연계, 성별 분리 통계의 체계적 구축, 시민 및 전문가 참여 구조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얻었습니다. 부서별 분석 품질 제고, 예산 요구 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돌봄, 안전, 일자리 분야의 시범 사업 도입 등 단계적 실행 과제를 검토하여 현장의 경험, 데이터, 전문성을 연계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가치가 시정 운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