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방문하여 재난 분야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정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시민 방재 교육 현황 및 선진 제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재난 대응의 현실성과 체계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방문 (10월 21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홋카이도의 기후변화와 재해 유형에 따른 방재대책 및 겨울철 재난 대응 방향, 특히 제설 대책과 재난 근무자의 근무 형태 등을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쿠니타 히로유키 재난대응 총괄의 '기후변화와 홋카이도의 방재대책' 발표를 경청하고, 방문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자료가 한글로 상세하게 번역되어 있어 재난 업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홋카이도는 법적 기준에 따라 민간 시설의 정비를 개인이 원칙으로 하되, 봉사자 지원을 통해 돕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설 시 피난 대책보다는 정전 등 발생 시 대피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시하며,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우수한 인재가 배치되고 언론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최선 노력은 형사처벌보다는 언론 비판으로 이어지며, 오지 마을의 제설 체계가 도시부보다 더 잘 정비되어 중앙-도-시군 간 협력 체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홋카이도 관계자는 경북도를 방재대책 동료로 여기며 장래 업무 협력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친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재난 업무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과 공무원들의 자부심, 그리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재난 대응 부서가 인기 있는 부서로 평가받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재난 대응은 단순히 장비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 공무원의 자부심,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요하며, 특히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재난 부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언론 홍보 강화 및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홋카이도와 경북도 간의 방재 업무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방문 (10월 22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다양한 재해(지진, 폭풍, 화재, 연기 대피 등)를 체험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시민의 방화 및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시민방재센터의 다양한 재해 체험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운영 방식 및 연계 기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는 삿포로 소방국의 관할 하에 10개 소방서와 연계되어 행정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별도 계약 없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안전교육은 학교 재량에 따라 연 1회 정도 실시되며, 연장자들도 마을회관이나 지역주민단체에서 방문하여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시민들의 방재 의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스템과, 연령을 불문하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시민들의 재난 대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참여 유도가 필수적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내 재난 체험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체험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및 지역 주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 방문 (10월 23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홋카이도의 겨울철 대설 대책 및 제설 장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 제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소속 기관의 겨울철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국토교통성 차고지 및 제설 장비를 견학하고, 제설 운영 체계, 업무 체계, 장비 보유 현황, 제설제 살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홋카이도는 광역적 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 지방도, 시도 구간을 통합 관리하며, 기상정보 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대부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국토교통성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신속 대응, 전문 장비 및 인력 확보, 예산 절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영 장비와 민간 보유 장비를 혼합 운영하며, 제설제는 도로 포장 손상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 살포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실시간 정보 기반의 광역적 통합 제설 운영 체계와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 작업 방식, 그리고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제설제 정량 살포 기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겨울철 대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설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실시간 정보 기반의 제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기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하되 공무원의 관리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제설 장비의 효율적 분산 배치 및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제 살포 기준을 정량화 및 표준화하여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홋카이도의 선진 제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