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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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체코독일스위스
제39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전라남도 영암군

출발일

2025년 10월 21일

도착일

2025년 10월 31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응하여,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복 공동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1일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선진 공동체 정책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출장단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주민 주도형 공동체 운영, 세대통합형 주거 모델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제안이라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대 간 통합과 포용, 주민 주도형 공동체,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출장단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주요 기관 및 지역을 방문하여 각국의 선진 공동체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라남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BAHNSTADT(반슈타트) 방문: 과거 화물 야적장이었던 반슈타트가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 단지이자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재탄생한 사례를 방문했습니다. 출장단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건물에 특별한 단열 기술과 자연채광 활용 설계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빗물을 모아 여과하여 개천에 공급하는 친수 공간 조성과 전철 선로 녹지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의 전환, 삶의 질과 환경이 조화로운 공간 설계, 그리고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참여, 문화적 결속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지역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건물별 에너지 자립률 제고, 주민참여형 계획 및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 공동정원 및 세대통합형 공용공간 확대 등의 적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친환경생태마을 보봉마을 방문: 프랑스군 기지였던 곳을 재개발하여 에너지 자립, 차 없는 마을, 주민자치 공동체 등 친환경 생태 주거 단지의 모범 사례로 조성된 보봉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주택이 패시브하우스로 설계되고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점, 자동차 진입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럼 보봉'을 중심으로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출장단은 주민 참여를 통한 설계 및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기여하며, 저탄소 교통 체계,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사회적 혼합 주거 모델 등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 시청(도시개발) 방문: 고령화, 외국인 유입,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절 심화에 대응하여 '행복공동체 루체른'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세대통합, 포용,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도시공동체 모델을 추진하는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청년가족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공유 부엌, 정원 등을 활용하는 '다세대 공존주택'과, 행정이 지원자 역할을 하고 주민협의회가 직접 마을 축제, 장터 등을 기획 운영하는 '지구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Quartierarbeit)'을 통해 주민 주도 공동체 운영의 성공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전거 중심 교통 체계와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갖춘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공간 설계가 공동체 활동의 물리적 기반이 됨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대 간 단절 완화 및 상호 돌봄 체계 형성, 행정의 조정자 역할 전환, 그리고 녹색 공간을 활용한 주민 교류 촉진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한국형 세대 공존형 주거정책 및 주민참여 예산제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 방문: 비엔나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제슈타트 아스페른(Seestadt Aspern)' 내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기술과 공동체 구현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센터가 단순한 산업 집적지를 넘어 주민주도 이니셔티브, 동네관리 조직 등과 연계되어 세대 및 주체 간 소통과 공유를 촉진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 설계를 통해 두 개의 중앙 열린 공간을 계획하고, 기술센터 입주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일터-거주지-휴식 공간이 인접하여 삶과 일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출장단은 혁신 기업 허브가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된 점이 중요하며, 살고 일하고 쉼이 가능한 공간이 통합될 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기술 및 산업 허브 조성 시 공동체 설계 요소, 주민 참여 설계, 지속가능한 공간 설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