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재난대응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경상북도 영양군

출발일

2025년 10월 20일

도착일

2025년 10월 24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1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재난분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홋카이도의 겨울철 재난 대응 계획, 기후변화 대비 정책, 시민 방재 교육 현황, 그리고 효율적인 제설 운영 체계를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높은 직업의식을 직접 확인하며 소속 기관의 재난 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방문: 방문단은 홋카이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유형과 그에 대한 방재대책, 특히 겨울철 재난 대응 계획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쿠니타 히로유키 재난대응 총괄의 '기후변화와 홋카이도의 방재대책' 발표를 경청하고, 대설 시 민간시설 정비 주체, 적설 취약 구조물 대피 기준, 재난대응 업무 처우 및 보상, 재난대응 시 처벌 및 포상, 오지마을 제설 대책, 정책 기조 변화 여부, 공무원 징계 및 피해보상 사례, 재난부서의 중요도, 지진대책 중 주민 심리 안정 대책, 산불 발생 시 민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홋카이도는 대설 시 민간시설 정비를 개인이 원칙으로 하되 봉사자가 지원하며, 대피소는 정전 등 발생 시 활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재난대응 공무원들은 봉급은 같지만 야근 및 비상근무 수당을 받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재난대응 부서가 인기가 많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난업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언론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쿠니타 총괄은 경상북도를 방재대책 동료로 생각하며 장래 업무협력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발표 자료가 한글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제공된 점과 재난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높은 자부심, 그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덕분에 우수한 인재가 재난대응 부서에 배치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지마을 제설이 도시부보다 더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재난대응 업무는 단순히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공무원의 자부심,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 노력, 재난 관련 언론 홍보 강화 및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중앙-지방-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홋카이도 도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업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방문: 방문단은 시민의 방화 및 방재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험형 학습 시설을 견학하여 시민 참여형 재난 교육의 효과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지진, 폭풍, 화재, 연기 대피 등 다양한 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학교와의 계약 여부, 연계 기관, 학교 안전교육 빈도, 연장자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는 삿포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삿포로 소방국의 관할 하에 10개 소방서와 연계되어 행정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은 일반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마을회관이나 지역주민단체에서도 방문하여 연장자들도 적극적으로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학습하는 것이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재해 상황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설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이론 교육을 넘어선 실질적인 체험형 교육이 시민들의 재난 대비 의식을 높이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내에 시민들이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재 교육 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소방서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시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 방문: 방문단은 홋카이도의 겨울철 대설 대책과 제설 장비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소속 기관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국토교통성 차고지 및 제설장비를 견학하고, 제설 운영 체계, 제설 관련 업무 체계, 제설장비 보유 현황, 제설제 살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홋카이도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적 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도로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은 대부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신속 대응, 전문 장비 및 인력 확보의 효율성,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설제는 도로 포장 손상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 살포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위탁의 장점과 공공의 관리 감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범위한 제설 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실시간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장비 및 인력 운영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제설 후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설을 추구하는 점도 배울 점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겨울철 재난 대응은 실시간 정보 기반의 선제적 시스템 구축,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환경적 고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실시간 정보 기반의 제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기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하되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제설 작업의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제설장비의 효율적 분산 배치 및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제 살포 기준을 정량화 및 표준화하여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