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재난대응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경상북도 상주시

출발일

2025년 10월 20일

도착일

2025년 10월 24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2

📝 요약

이번 출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일본 홋카이도의 겨울철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방문단은 홋카이도 도청, 삿포로 시민방재청,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을 방문하여 재난 대응 계획, 시민 방재 교육, 그리고 대설 대비 제설 운영 체계를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선진적인 재난 관리 문화와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을 확인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0월 21일(화) -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방문 방문단은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를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홋카이도의 방재대책과 재난 유형별 대응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쿠니타 히로유키 재난대응 총괄 담당자의 상세한 한글 발표 자료를 통해 홋카이도의 지역적 특성과 재해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에서는 대설 시 민간시설 정비 원칙,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대피 기준,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처우 및 보상, 재난 상황에서의 처벌 및 포상, 오지 마을 제설 대책, 총리 내각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여부, 공무원 징계 및 피해보상 사례, 재난 부서의 중요도, 지진 대비 주민 심리 안정 대책, 산불 발생 시 민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특히, 일본 공무원들이 재난 업무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재난 대응 부서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홋카이도 측은 경상북도를 방재대책 동료로 생각하며 향후 업무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언론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경상북도 역시 재난 부서의 위상 강화와 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10월 22일(수) -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방문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는 지진, 폭풍, 화재, 연기 대피 등 다양한 재해를 체험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시민의 방화 및 방재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시민방재센터의 운영 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학교와의 별도 계약 없이 삿포로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삿포로 소방국 관할 10개 소방서와 연계하여 행정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실시되며, 연장자들도 마을회관이나 지역주민단체를 통해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난 대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체험형 교육이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형 방재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목) -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 방문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에서는 차고지 및 제설장비를 견학하며 겨울철 대설 대책과 제설 운영 체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홋카이도는 광역적 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 지방도, 시도 구간을 통합 관리하며, 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은 대부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국토교통성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제설 구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문 장비 및 인력 확보의 효율성,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직영 장비와 민간 보유 장비를 혼합 운영하며, 제설제는 도로 포장 손상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 살포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실시간 정보 기반의 선제적 제설 운영 체계 도입, 민간 위탁 확대 시 공무원의 관리 감독 및 평가 체계 강화, 제설 장비의 효율적 분산 배치 및 상호 지원 체계 구축, 제설제 살포 기준의 정량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 대비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