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일 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NDTIUNDRR 공동 재난관리 해외연수과정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선진 재난관리 기술과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재난대응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독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국제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 회복력 강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특히, 연방-주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시민 참여형 정책, 그리고 첨단 방재 기술 적용 사례는 국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며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심도 깊게 학습하였습니다.

GWOPA(Global Water Operators Partnership Congress) 및 UN Habitat 회의: 방문단은 물 인프라 관리 및 도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식을 이해하고자 GWOPA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공 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 및 위생 서비스 강화의 중요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으로서의 WOPs 모델이 국제 협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재난 관련 인프라 운영 기관의 역량 강화와 동료 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재난 생활권 정비 사업 설계 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 시청: 본 시청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대응 전략, 특히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활동을 학습하였습니다. 본 시는 MCR 2030(도시회복력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해 및 기후 위험을 이해하고 전략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에게 재해 대응 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극심한 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녹색화, 보도블록 식생화 등 5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발 압력 높은 도시 환경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 녹색화 정책 추진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 역할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인강 유역 홍수 대응 사례 현장 및 프랑크푸르트 도시환경국, 마인강 홍수대응 시설: 방문단은 라인강 유역의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과 지하 배수시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의 홍수 예방 인프라 및 재해 저감 방재 체계를 견학하였습니다. 2021년 독일 대홍수 이후 라인강 지류 하천에 수위 관측 장비와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위를 확인하고,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시는 홍수 범람지 보전 및 복원 사업, 빗물 저장 및 침투 인프라 강화, 하천의 자연형 재정비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디지털 모델 구축, 조기 경보 시스템, 다국어 안내 리플릿 배포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하천 관리의 친환경적 조성과 체계적인 재난 저감 대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UNDRR Bonn 지역 사무소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재난 회복력 소개, ROECA 주제 발표 및 토의): 방문단은 UNDRR의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FDRR) 및 재난 회복력(MCR2030) 활동에 대한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SFDRR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재난 위험 경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목표로, 사망자 수 감소, 피해자 수 감소, 경제적 손실 감소 등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재난대응의 불평등이 내포되어 개발도상국과 사회적 약자가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글로벌 원칙을 국내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UNDRR은 국가별 SFDRR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DRR 전략 개발을 지원하며, 파트너를 소집하여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일 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청(BBK) 및 독일 연방 기술지원단(THW): 방문단은 독일의 재난 대응 핵심 연방 기관인 BBK와 자원봉사 기반의 기술 전문 조직인 THW를 방문하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센터, 훈련 프로그램, 긴급구호 시스템 및 국제 재난 현장 파견 사례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BBK는 연방-주정부 간 법적 근거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리를 통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U 국가 간 제도적·실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THW는 11만 명 규모의 자원봉사자(8만 8천 명)를 중심으로 재난 현장 기술 지원, 긴급 전력 및 통신 복구, 해외 인도적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부터 8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회사 업무 공백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국내 자원봉사자 연령 대상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DKKV 재난위험경감 네트워크 및 ICLEI 세션: 방문단은 DKKV의 국제적 재난위험경감(DRR)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ICLEI의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 재난 회복력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DKKV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ICLEI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도시의 기후 변화 적응 및 회복력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정부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 기술 발굴, 국내 공무원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재난 전문가 교육 및 인증 체계의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재난 정책에 반영하는 재난관리 영역 확장 및 효율적인 행정 프로세스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독일의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였으며,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연방-지자체 간 역할 분담, 그리고 자원봉사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는 국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핵심 교훈이 되었습니다. 향후 국내 지자체는 이러한 벤치마킹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