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5박 7일간 독일과 체코를 방문하여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등 생활폐기물의 선진 재활용 기술과 자원순환 운영 사례를 견학하고 교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최신 전자제품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희토류 등 원료 회수 기술을 벤치마킹하며,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연계형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선진국의 자원순환 정책 및 기술을 이해하고, 향후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FA Berlin 2025 전시회 방문 (독일 베를린) 출장단은 2025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5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최신 AI 기술,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친환경 전자제품 등 혁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폐가전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다기능 통합형 전자제품의 발전과 스마트홈 기기 간의 연결성 및 통합 생태계(IoT)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가사 도움 로봇과 반려 로봇 등 로보틱스 전자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의 단일 기능 제품과 달리 복합적인 구조로 구성된 전자제품의 효율적인 품목 분류 및 선별·재활용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제품 간 연결 시스템 구축이 브랜드 렌탈 구독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역회수 체계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재활용 분류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EPR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고부가가치 로봇 제품의 재활용 정책 연구를 시작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Fraunhofer IKTS 연구소 방문 (독일 드레스덴) 9월 9일, 출장단은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Fraunhofer IKTS 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원순환 및 자원 전략을 위한 연구 현황을 견학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자원순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진 재활용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배터리 친환경 개선 및 재활용 분야, 특히 리튬이온 및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고체 세라믹 전해질 연구와 배터리 소재 회수 및 산업화 가능한 파일럿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과 CO₂ 침출 기술을 이용한 리튬 조기 회수 프로세스인 'COOL Process'에 대한 설명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COOL Process는 높은 리튬 회수율과 더불어 공정 중 발생하는 CO₂를 재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술이었습니다. 현장 방문 의견 교환을 통해 폐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의 필요성과 다양한 배터리 종류에 대한 선별 과정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과 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폐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CO₂ 활용 리튬 회수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재활용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 (체코 프라하) 9월 11일, 출장단은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내 재활용 클러스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신기술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방안 및 체코의 관련 법률 정책 내용을 공유받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용 클러스터는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을 연결하여 연구개발(R&D), 상업화, 법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EU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전처리 공정 연구와 자동차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 건립의 어려움과 수거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 연구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형 재활용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에서는 재활용된 자원의 품질 및 활용 방안, 재활용 공정에서의 화재 안전 문제, 경제성 분석의 어려움,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 및 운반 지침의 미비점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역 자동차 공장과의 협력 가능성과 권역별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형 재활용 시스템의 필요성과 폐배터리 안전 수거 및 운반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과 같은 지역 산업체와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권역별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센터 도입을 검토하며, 폐배터리 안전 운송 지침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체코 재활용 클러스터와 폐배터리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