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캐나다에서 진행된 성주류화 제도 및 성평등정책 선진사례 조사 연수의 결과입니다. 방문단은 캐나다의 교차성 기반 성별영향평가(GBA+) 제도와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 정책 추진 역할과 협력 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성주류화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캐나다의 통합적 성평등 정책 프레임워크와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공공 공간 설계 및 법률 지원 등 구체적인 선진 사례를 학습하여 한국 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1. 여성성평등부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방문: 방문단은 캐나다 연방 성평등부에서 GBA+ 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조사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성평등이 단순히 인권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 동력으로 인식되며, 성별 외에 인종, 연령, 장애, 소득 등 다양한 정체성 요인을 고려하는 교차성 기반 분석(GBA+)이 범정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무부, 통계청, 감사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와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캐나다의 시스템은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정책-예산-성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차성 기반 분석을 고도화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과평가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방문: 감사원 방문을 통해 캐나다 감사원이 GBA+ 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GEDI(성별형평성다양성포용)를 감사 절차에 통합하고, GBA 실행 관련 분석 및 개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감사 권고에 강제집행 권한은 없지만, 부처의 동의 또는 비동의 입장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6개월 내 의회에 행동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이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원의 독립적인 GBA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권고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3.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 (Conseil des Montréalaises) 방문: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의 제안으로 설립된 시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벽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이민자 예술가의 참여율을 높인 사례, 공공수영장 탈의실을 포용적으로 재설계한 사례, 그리고 젠더 관점을 반영하여 설계된 '플라스 데 몽트리올 광장'은 도시 공간 설계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인상 깊었습니다. 위원회는 '페미니스트 지방선거 가이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남성 대상 성평등 교육을 운영하여 성평등 의제에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별, 연령, 소득, 이주 배경 등 교차적 요인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설계 매뉴얼 개발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며, 남성 및 청년층 대상 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몬트리올 여성센터 (Womens Centre of Montreal) 방문: 몬트리올 여성센터는 52년간 운영된 비영리기관으로, 여성의 긴급한 생활 문제 해결, 폭력 피해 지원, 고용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력 피해 여성에게 상담 및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되, 피해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비형사적 접근을 중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민자, 원주민, 저소득층 여성의 빈곤과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료품, 의류 등 물질적 지원과 함께 법률, 정신건강, 고용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 핵심 정보였습니다. 센터는 지역사회, 정부,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족센터, 새일센터, 폭력 상담소 등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폭력에 대한 과감한 접근과 분리 조치 없이 본인 뜻에 따른 초기 상담과 역량 강화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는, 한국 복지 정책의 세분화된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고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5. 토론토시 성형평성부 (City of Toronto - Gender Equity Unit) 방문: 토론토시 성형평성부는 시정부 전반에 '형평성 렌즈(Equity Lens)'를 적용하여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계획, 예산 책정, 구현 및 평가에서 모범 사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평성 반응형 예산 제도'를 통해 각 부서가 예산 편성 시 성평등과 소수 집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여성 안전 감사' 도구를 개발하여 취약한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 환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성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 설계 시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 및 포용성을 고려하는 등 도시 계획과 공간 설계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시군 단위의 성평등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의 기획, 예산, 집행, 평가 단계에 성별영향평가를 상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젠더 감수성을 갖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타 부서와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내부 교육을 주도하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여성인권 법률교육과 옹호 펀드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 방문: 여성인권 법률교육과 옹호 펀드(LEAF)는 캐나다 여성, 소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들은 페미니즘과 권력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법적 평등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 실현을 목표로 소송, 법률 개혁, 공공 법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 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찰의 연금 차별을 구조적 성차별로 판시한 소송 지원 사례,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 기반 절차 연구, 돌봄 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관은 법적 평등을 넘어 사회구조 속 차별을 분석하고 다양성과 교차성 기반의 실질적 평등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법률 지원 및 정책 제안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교육과 문화 변화를 병행하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몬트리올 여성광장 (Place des Montréalaises) 탐방: 몬트리올 여성광장은 몬트리올시의 여성과 도시 사업 중 하나로, 도시 공간 설계와 성주류화 정책 이행 결과물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과거 도시의 흉터로 여겨지던 단절된 공간을 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이동 장벽 없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공헌을 기리는 공공 디자인, 그리고 여성혐오 희생자(14명)에 대한 추모 기념비 조성을 통해 여성 안전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탐방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공공 공간을 통해 물리적 결과물로 구현하고, 정책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시 공간 설계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NGO 및 여성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