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빈집정비 국외 우수사례를 현장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빈집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선도사례를 조사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빈집 활용 방안과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학습하며, ○○시의 빈집정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1. 오사카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현장 답사 방문단은 오사카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하여 음식점이나 지역 활성화 시설로 활용하는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낡은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지원, 민간 기업의 참여, 그리고 주민 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빈집 활용의 핵심임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묵호 구도심 일대의 노후화된 상가를 지자체 지원과 민간 주도의 주민 협력 방안으로 재생하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시는 민간 주도의 주민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 기관 방문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를 방문하여 오사카부의 공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사카부 빈집의 약 22.7%가 상속 문제나 무자식으로 인한 방치 빈집이며, 소유자 확인 및 상속 문제 해결이 빈집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오사카부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의 경우 '빈집은행' 사이트를 운영하여 빈집 소유자와 민간 부동산, 귀농귀촌 희망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민간이 활용하기 어려운 빈집에 대해서만 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재산권 문제로 인해 행정청의 개입은 소극적이며,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방문단은 민간 주도의 빈집 활용 시스템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시도 빈집은행과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소유자 확인 및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3. 카가와현 토목부 주택과 기관 방문 카가와현 토목부 주택과를 방문하여 카가와현의 빈집 활용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카가와현은 일본 전체 도도부현 중 10번째로 빈집이 많은 도시로, 총 9만 2천 채의 빈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가와현은 빈집 철거 지원 사업(1채당 160만 엔 보조)과 빈집 활용 촉진 사업(개보수 공사비 1채당 100만 엔 보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민 대상 의식 환기를 위한 빈집 대책 세미나 개최 및 빈집 가이드북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한국의 빈집 정책이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을 느끼며,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빈집 활용(빈집은행)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시의 빈집 정책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독자적이고 민간 주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 나오시마 이에(家)프로젝트 현장 답사 나오시마 이에(家)프로젝트 현장을 답사하며 버려진 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집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작품화시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과 예술을 넘어 '사람'에 초점을 맞춘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모델로, 안도 다다오를 비롯한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섬 주민들과의 협업이 성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집 한 채가 갤러리가 되고 마을 주민이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방식은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방문단은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도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과 주민 협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의 빈집 및 유휴 공간 활용 시 예술적 요소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