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출장 결과를 분석합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부패인식지수(CPI) 상위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반부패 정책 및 감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청렴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독일의 연방 감사원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 스위스의 공공혁신기관 연구소 및 재무담당장관 회의체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운영 방식과 핵심 가치를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조직 발전 지향적 감사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 방문단은 독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해하고자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을 방문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원장의 역할과 책임, 임기 및 신분보장 여부, 의회 감사의 방향성, 기억에 남는 감사 사례, 그리고 감사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감사의 목적을 '잘못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담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감사 시작 6개월 전부터 감사 준비 단계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교 특별돌봄교육 감사 시 실질적인 대상자들과의 상담을 병행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청렴도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시는 감사의 목적을 재정립하여 조직 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피감사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 제출 불성실 시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스위스 공공혁신기관 연구소 (staatslabor) 방문단은 정부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투명성 증진 방안을 학습하기 위해 스위스 공공혁신기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기관은 2017년 민간 연구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정부기관, 경영인,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전으로는 주민 실생활에 반영된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국가 정책 프로젝트 개발,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한 주민 문제 해결책 제공, 그리고 청소년 의회 활동 지원을 통한 정치 관심도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행정력, 기업, 대학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지만, 건강보건 분야와 같이 변화가 잦은 분야는 최대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 자료 손실 문제를 개선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문화예술 분야 대회 심사 규정 시스템을 점검·보완하여 사전 부정부패를 방지한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 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감사 분야에서 사전 예방적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 (Finanzdirektorenkonferenz) 방문단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청렴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의체는 26개 주의 재무담당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 권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의 정책을 수집하여 재정·조세정책, 공공회계, 재정분권, 연방자금 조정 등을 주제로 연방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스위스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에서 발생한 재정 지출 부분을 각 지역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체 재정의 3분의 1만 사용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세금이 생긴 곳에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역이 세금 정책 및 재정 운용을 스스로 해결하며, 권력이 아닌 선거 등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재정 운용 방식이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세금이 생긴 곳에서 사용' 원칙을 고려한 재정 정책 수립을 검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독일 연방 감사원 (Bundesrechnungshof, BRH) 현장 답사 방문단은 독일의 최고 감사기관인 연방 감사원의 역할과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연방 감사원은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헌법 제114조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과 재정 및 경영 운영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개선 권고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독립적 지위와 강력한 영향력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헌법적 지위 보장이 국가 청렴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 기능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