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6년 3월 시행될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충청북도에 최적화된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문단은 충북의 초고령화, 도농복합 지역 특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통합돌봄 사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강점과 한계, 재정 인센티브 및 조직 개편의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궁극적으로 '충북 함께돌봄 네트워크'라는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스웨덴의 통합돌봄 모델에서 공공 책임과 민간 전문성의 결합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웨덴 지방정부가 노인 돌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면서도, 바르디가와 같은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바르디가는 재가 서비스부터 너싱홈, 치매 전문 요양 서비스까지 노인의 상태 변화에 따른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 하루(Den goda dagen)' 철학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민간 부문의 혁신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수익 추구가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질적인 과제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되, 강력한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충청북도가 민간 기관과 협력할 때 명확한 서비스 기준 제시, 주기적인 평가,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 통합돌봄 모델 분석에서는 '협력 개혁(Cooperation Reform)'과 '지방급성기병동(MAU)'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시작된 협력 개혁의 핵심인 MCF(Municipal Co-Financing)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병원 입원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1차 의료 강화를 유도하려 했으나, 민간 재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체 1차 의료를 키우기보다 환자를 민간 재활로 대거 보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는 재정 인센티브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의무화된 지방급성기병동(MAU)은 대형병원까지 갈 필요 없는 단기 입원 환자를 지역에서 치료하는 중간 단계 돌봄 시설로, 환자 편의성 증진에는 기여했으나 낮은 병상 이용률로 인한 비용 효율성 문제와 병원-GP-MAU 인력 간 전원 기준 및 역할 합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방문단은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 조정이나 새로운 조직 설치만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교한 제도 설계와 명확한 역할 규정, 현장 간 신뢰와 소통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재정 인센티브 설계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참여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과 신뢰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선도사업의 교훈(복잡성의 격차, 농촌 지역의 불이익)을 바탕으로, 방문단은 충북형 통합돌봄 모델인 '(가칭) 충북 함께돌봄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광역(도) 단위의 '충북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두어 전략과 데이터 플랫폼을 총괄하고, 기초(시군) 단위의 '통합지원조직'을 네트워크 허브이자 오케스트레이터로 기능하게 합니다. 전달체계는 허브-스포크 모델을 채택하여 시군 허브에서 복합 욕구 사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는 초기 상담 및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병원-지역사회 전환기 돌봄, 농촌형 이동 통합돌봄팀, 스마트 돌봄(IoT, AI 스피커)을 제안하여 충북의 도농복합 특성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외 사례의 교훈을 바탕으로 충북형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