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방문단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대책 선진 사례를 시찰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해외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 복지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 방사능 방재 관련 주요 시설 및 기관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겐카이 에너지관,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 기타큐슈 환경센터 등을 방문하여 원자력 안전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환경 오염 극복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법규의 개선 필요성과 광역 방재 협력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핵심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겐카이 에너지관(玄海エネルギ館) 방문 목적 및 배경: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 원자력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교육 전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원자력 발전 원리와 안전성을 학습하며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가족 단위 교육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사이언스관에서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과 원자력 시어터를 관람하고, 체험형 게임과 퀴즈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큐슈 후루사토관에서 지역 전통 공예와 민속 예능을 접하고 열대 온실, 야외 놀이터 등 자연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교육 및 체험 시설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실물 모형과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학습 방식은 원자력의 원리를 쉽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구체적인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와 원자력 발전소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높이 약 13m의 실물 원자로 모형과 CG 및 영상을 활용한 원자력 시어터가 원자력 발전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소통의 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원전 인근 지역에도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안전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시설 도입을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玄海原子力発電所 原子力訓練院)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 협력 모델을 탐구하고, 원자력 발전소 운전 및 보수 관리 기술 인력 육성 및 계승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훈련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실제 원전과 유사한 조건의 모의 설비를 활용한 운전 관리 실습 현장을 견학하고, 모크업 장비를 이용한 보수 관리 기술 훈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자력 시뮬레이터 운영과 다양한 장치의 구조 및 기능 학습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훈련과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와 모크업 장비를 활용한 실전 훈련은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훈련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파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실제 플랜트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동, 정지, 사고 대응 등 운전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원자력 시뮬레이터와 다양한 장치의 구조를 학습하는 모크업 장비가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비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원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사한 실전 훈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北九州次世代エネルギー館) 방문 목적 및 배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및 순환경제 구현 목표를 이해하고, 리사이클링 에너지 체험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후쿠오카현의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파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학습 및 정보 제공의 핵심 시설입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 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그리고 육상·해상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혁신 기술 연구 현장을 소개받았습니다. 특히, 9600kW급 대형 풍력 발전 단지 계획 등 지역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산업 도시가 환경 오염을 극복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기업, 시민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큐슈시의 성공적인 환경 및 에너지 전환 사례가 국내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큐슈 지역 최초로 에코타운 사업을 인정받아 추진한 기타큐슈시의 선도적인 정책 사례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시연 현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는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자체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타큐슈 환경센터(タカミヤ 環境センター) 방문 목적 및 배경: 산업화 시대의 환경 오염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기타큐슈시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극복하고 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센터는 시, 기업, 시민의 공동 노력으로 환경 뮤지엄을 개관한 사례입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기타큐슈시가 겪었던 심각한 산업 오염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운동, 정부 및 기업의 대응 과정을 전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무지개 연기', '죽음의 바다'와 같은 과거의 오명을 벗어버린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람했습니다. 돔 시어터에서는 지구의 역사와 환경 메시지를 시청각적으로 전달하는 전시를 경험했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시민 의식 함양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 교육 시설이 지역 주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기타큐슈시의 오염 극복 역사를 생생하게 전시하고 돔 시어터를 통해 환경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환경 문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지역의 환경 오염 극복 사례를 활용한 환경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교육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의식을 함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및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있어 법률상 지원 대상 개념의 확대, 광역 방재 및 인근 지자체 간 연계 체계 강화, 폐로 및 지역 전환 지원의 지역 간 균형화,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단계적 확장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이 지원 범위를 원자력발전소 반경 5km 또는 10km로 한정하는 반면, 일본의 전원 3법은 주변지역 개념으로 포괄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권에 속한 인접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점은 국내 법률 개정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 대상을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통해 반경 개념을 영향권 개념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광역 방재 협의회 설치 및 내각부, 전력회사와의 협력 훈련 제도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광역 단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접 지자체까지 포함한 공동 훈련, 대피 계획, 예산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방사능 방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