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출장단이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4박 5일간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글로벌 도시혁신 및 지방분권 정책 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와 지방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세계적인 국제가전 박람회인 IFA Berlin을 참관하여 MICE 산업 운영 및 디지털 산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도시재생의 가능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도시 간 연대 및 입법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MICE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핵심 교훈과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 영국 런던 도시재생 현장 강연

• 방문 목적 및 배경: 런던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기반의 재생 방안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킹스크로스 역 주변의 변화와 테이트 모던, 밀레니엄 브릿지 등 공공성을 강조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김정후 박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St.Pancras Station, King's Cross Station, Granary Square, Central St Martins, Coal Drops Yard, Gasholder Park, Tate Modern, Millennium Bridge 등 주요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런던 도시재생의 핵심 키워드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 창출과 역사적 건물의 보존 및 리모델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을 국가 및 도시가 보유하고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여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테이트 모던과 같이 입장료가 없는 사립미술관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발달된 남쪽과 낙후된 북쪽을 연결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징물로서 공학적 결함을 극복한 학습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김정후 박사와의 현장 문답을 통해 각 회원 도시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조언을 얻었으며,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킹스크로스 역 주변의 오래된 창고와 가스 저장소를 개조하여 상업시설 및 고가 주거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 그리고 테이트 모던의 문화적 파급력과 밀레니엄 브릿지의 공공적 가치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리모델링, 고양창릉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도시재생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곡역, 탄현역 일대 등 주요 상업지구나 역세권 재편 시 보행자 친화적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 기반 도시재생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휴 국공유지나 산업단지 재개발 시 장기적 안목의 민관 협력 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특정 기관과의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독일도시협의회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회 운영 방식과 지방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도시 간 연대와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속 기관의 자치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Hilmar von Lojewski 담당국장 외 관계자들과 만나 기관 소개를 듣고 협의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독일의 지방세 개념, 도시간 재정 격차 해소 노력, 기후변화 및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국제교류 실적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독일은 연방세, 주세, 지방세가 일정 비율로 공유되며, 지방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유치 경쟁 요소로 활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간 재정 상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문제 등은 주 차원에서 시와 함께 논의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Hilmar von Lojewski 국장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독일 내 도시와의 교류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호도시 협정 시 명분과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대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도시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대도시 간 연대와 공동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전략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선진 모델을 도입하고 도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한 공동 행동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모델을 참고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킨텍스 등 세계적 시설을 보유한 국제도시로서 독일 지방정부와의 우호도시 협력 및 정책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도시 위상 강화 및 자치 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독일도시협의회는 한국 도시들과의 교류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구체적인 교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독일연방 상원 의회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방분권의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주 정부가 연방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독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소속 기관의 입법 참여 및 재정 자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Mirjana Hölckemeie 대외협력 매니저 외 관계자들과 만나 기관 소개, 의회 현황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석수 배분 갈등, 법률 동의 비율,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연방 상원 의회 의석수는 인구 규모에 따라 최소 3표에서 최대 6표까지 배분되지만 최소 및 최대표가 보장되어 큰 갈등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전체 연방 법률의 약 40%가 상원 의회의 동의를 거치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지방정부의 입법 참여가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주 정부가 연방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지방분권의 모범 사례로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방분권은 단순히 행정권의 이양을 넘어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고양시 또한 현재의 행정권 외에 입법 및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간담회 및 만찬

• 방문 목적 및 배경: 독일 및 베를린의 동향과 현안을 청취하고,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한 대사관의 협조를 구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임상범 대사 외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 및 만찬을 통해 독일 현지의 다양한 정보와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독일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 및 베를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를 얻었으며, 해외 주재 공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해외 주재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시 주재국 대사관과의 사전 협의 및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5. 2025 IFA Berlin 참관 및 간담회

• 방문 목적 및 배경: 세계적인 국제가전 박람회 참관을 통해 글로벌 MICE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양시 킨텍스의 전략적 활용 방안 및 지역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Leif Lindner IFA CEO 외 관계자들과 VIP 라운딩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는 기업 지원 및 상호 협력,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업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IFA CEO는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IFA가 CES보다 문턱이 낮아 혁신성 높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IFA CEO는 하반기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히며 한국 도시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IFA CEO는 고양시 킨텍스의 대형 전시회 확보 노하우에 대한 질문에 개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의 MOU 체결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청년 역량 강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IFA의 글로벌 영향력과 한국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전시회 주최 측과의 직접적인 협력 가능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글로벌 MICE 산업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 전시회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고양시가 보유한 킨텍스와 같은 대규모 MICE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CES, IFA 등 국제 전시회와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국제 전시 참가 지원 제도(참가비, 물류비 보조 등) 도입을 검토하고, 글로벌 MICE 관련 기관 및 기업과 지속 가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킨텍스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국제 대형 전시 유치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연, 문화예술, 디지털 기술 등이 결합된 복합 산업 전시회 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MICE 산업을 도시 브랜드 강화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IFA CEO의 한국 방문 시 만남을 추진하고, 킨텍스 활용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미팅을 지속하며,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의 MOU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Holzmarkt 25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도시 공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주도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탐색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Benjamin Scheerbarth 공동대표로부터 공간 구성 재원 마련, 스위스 정부와의 협력 배경, 갈등 없는 운영 노하우, 베를린 및 독일 내 Holzmarkt 25의 의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Holzmarkt 25는 일부 투자자 자금, 은행 대출, 그리고 스위스 정부의 장기 임대 협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토지가격 상승으로 투자 가치가 높고 시민협동조합과의 사회적 프로젝트 추진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와 조합 내 경제적 선순환 체계(예: 식당에서 제과점 빵 구매)가 갈등 없는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시민 주도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민간 및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 모델은 충분히 확장 가능하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리모델링, 고양창릉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하여 민간 시민 주도의 창의적인 도시재생 방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휴 국공유지나 산업단지 등 자산에 대한 재개발 시 장기적 안목의 민관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