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3박 6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를 방문하여 서울시 생활밀접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선진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고농도 오존 발생의 원인 물질인 VOCs의 최신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자동차 도장, 세탁, 소비재 등 생활밀접형 배출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총량 규제에서 반응성 기반 관리로의 전환 추세와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 수립에 반영할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번 출장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대기질 관리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밀접형 VOCs 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선진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의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기구(SCAQMD)**를 방문하여 자동차 도장시설의 VOCs 배출 관리정책 및 최근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CAQMD는 약 3,000개 이상의 도장시설을 관리하며, 수성 또는 저VOCs 도료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면제물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이 확인된 면제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VOCs 총 함량이 아닌 제품별 최대 오존 생성량(MIR 지수)으로 관리하는 반응성 기반 규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정유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 주변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펜스라인 모니터링 측정망' 운영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 경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기준 초과 시 주민에게 즉각 알림을 발송함으로써 환경 불평등 해소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높지만,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의 SF 환경국에서는 VOCs 저감 관련 정책 추진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SF 환경국은 시정부 및 공공기관에 저VOCs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에는 'SF Approved' 웹페이지를 통해 친환경 인증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 VOCs인 퍼클로로에틸렌(PCE)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웻클리닝 세탁소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세탁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그린 비즈니스 인증'을 통해 VOCs 저감 노력을 하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Savvy Green Cleaners라는 친환경 웻클리닝 세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VOCs 미배출 세탁 설비를 견학하고 사업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주는 웻클리닝 방식이 환경오염 걱정을 덜고 고객 만족도가 높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을 방문하여 소비재 VOCs 배출규제 현황 및 관리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CARB는 캘리포니아 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제품에서 배출되는 VOCs를 관리하며, 소비재 부문의 VOCs 배출량이 2040년에는 교통 부문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ARB는 총 6개 부문의 451개 품목에 대해 VOCs 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오존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반응성 기반 규제로의 전환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ARB 산하 표준 연구소를 견학하여 소비재 VOCs 함량 점검 절차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제품의 시료 확보부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통한 VOCs 함량 산정까지의 표준화된 시험 방법과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VOCs 관리 정책이 단순한 배출 총량 규제를 넘어 오존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반응성 기반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 인근 지역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과, 시민과 기업이 VOCs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2026년 고농도 오존 특별대책 수립 시 생활밀접형 배출원에 대한 반응성 중심 VOCs 관리 전략을 도입하고, 사업장 밀집 지역에 이동형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VOCs 저감 실천 플랫폼을 운영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시민 실천을 확산해야 합니다. 향후 중앙정부에는 소비재 및 도료 희석제 등에 대한 오존 생성 반응성 기반 배출관리 조항 신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