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 및 우수 재활용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첨단 자동분리선별 기술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뉴욕시 선별장 견학을 통해 자동화된 선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뉴욕시 및 워싱턴 D.C.의 재활용 정책과 제로웨이스트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문단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재활용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뉴욕시 Sunset Park MRF 선별장 방문 견학 방문단은 뉴욕시의 첨단 재활용 선별 시설인 Sunset Park MRF를 방문하여 자동화된 선별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시설은 총 건설비용 1억 1,000만 달러 중 뉴욕시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되었으며, 월 2만 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트롬벨, 자력선별기, 와류선별기, 광학선별기(TOMRA) 등 다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유가화 가능 품목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지선 연계 물류 방식은 운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민간 운영기관인 Sims Municipal Recycling이 뉴욕시와 계약하여 운영하며, 높은 선별 효율성(약 80%)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공공선별장 현대화 및 자동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로봇 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분류 기술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및 품질 향상 가능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공공선별시설 설계 시 초대형 도심형 복합선별장 모델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위생국(DSNY) 및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 방문 뉴욕시 위생국(DSNY)에서는 도시 내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약 100여 개의 민간 회수선별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수거를 담당하며, 일반쓰레기 배출이 무료여서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파지 재활용 인센티브,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 비닐봉투 및 스티로폼 사용 금지 등 우수 사례도 접했습니다. 뉴욕시는 일부 위험 품목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 중이며,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에서는 주 단위의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뉴욕주는 포장재 EPR 제도를 시행하지 않지만, 유리병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수율은 65~8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품목 및 지역 확대에 대한 제안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EPR 및 보증금 제도의 도입과 확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얻었습니다.

워싱턴 D.C. 공공청소국(DPW) 및 I-66 Solid Waste Transfer Station 방문 워싱턴 D.C. 공공청소국(DPW)은 2040년까지 제로웨이스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개 주제 43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거점 마련, 재활용품 다량 배출처 불시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포장재 EPR 및 보증금 제도 도입은 시민들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I-66 Solid Waste Transfer Station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종합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로,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을 반납하는 드롭오프 시스템과 잔디, 나무줄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비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강력한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인 제로웨이스트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George Mason University(GMU)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 방문 George Mason University의 김윤성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 재활용 정책의 학술적 관점을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재활용의 정의가 한국과 상이하며, 자원이 풍부하여 국민의 편의성 위주로 정책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단위로 정책이 결정되어 전국적인 EPR 및 보증금 제도 시행이 어렵고, 주민들이 재활용 제품보다 신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재활용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연방 정부의 재활용률 제고 목표(2030년까지 50%)와 주요 지원 품목(음식물, 플라스틱, 배터리, 전자제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정책을 강제하기보다 교육 및 예산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속가능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문들을 통해 소속 기관은 재활용 정책 수립 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EPR 시스템 시행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자동화된 선별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재활용 효율성 및 품질 향상, 강력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보증금 제도의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정책 수립 시 국민의 편의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브랜드의 지속가능 포장재 사용 확대 등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뉴욕시 Sunset Park MRF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공공선별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회수율 향상과 인건비 절감, 품질 개선을 목표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 및 워싱턴 D.C.의 제로웨이스트 전략을 참고하여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단순 캠페인을 넘어 법제화, 예산 연계,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 전략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EPR 제도의 단계적 확산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EPR 품목군 지정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고, 보증금 제도 도입 시 회수체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면밀히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률, 감량률, 품질지표 등 정량적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운영 및 성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미국 정부가 포장재 EPR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울시의 EPR 시스템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브랜드의 지속가능 포장재 활용 동향을 공유하며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