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 및 기타큐슈 일대를 방문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 대책 선진 사례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 법규의 개선 필요성, 광역 방재 체계 강화 방안, 그리고 주민 참여 확대 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방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1. 전국원전동맹 임시회의 및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 방문단은 출장 첫날 후쿠오카에서 전국원전동맹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원자력 발전 관련 지역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원자력 발전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상생하며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인상 깊었으며, 이는 국내 원전 정책 수립 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2. 겐카이 원자력 훈련센터 및 겐카이 에너지파크: 겐카이 원자력 훈련센터 방문을 통해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및 보수 관리 기술 육성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실제 원전과 유사한 모의 설비를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치의 구조 및 동작 메커니즘 학습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컸습니다. 겐카이 에너지파크에서는 자연과 원자력, 다양한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교육 전시 시설을 견학하며, 원자력 발전 원리와 안전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과 체험형 게임은 시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원자력 안전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소속 기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원자력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체험형 전시 및 시뮬레이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본 지자체의 정책 시찰을 목적으로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민간 복지 활동의 거점으로서 정보 제공, 상담, 교류, 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복지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 상담실, 복지 도서 정보실, 복지 용품 전시홀, 교류 광장 등 다양한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통합 복지 센터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며, 소속 기관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와바타 시장: 일본 재래시장 활성화 현장 시찰을 위해 카와바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400m 길이의 아케이드형 상점가로 재정비되어 전통 상점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카타 인형, 기온야마카사 축제 기념품 등 전통 공예품과 노포 음식점, 전통 디저트 가게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며 활력 있는 재래시장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쇼핑 환경과 지역 축제, 문화 공간을 결합한 전략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핵심 교훈으로 작용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점포 구성, 그리고 지역 축제 및 문화 콘텐츠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타큐슈 차세대에너지관 및 기타큐슈 환경센터: 기타큐슈 차세대에너지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및 순환 경제 구현 노력을 체험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파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학습 전시는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 체험을 지원하는 핵심 시설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및 시연 현장은 지역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타큐슈 환경센터에서는 1960년대 심각한 산업 오염을 극복하고 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기타큐슈시의 역사를 시청각 자료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운동과 정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환경을 회복한 과정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시민, 기업, 정부의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소속 기관은 지역 환경 정책 수립 시 순환 경제 모델 도입 및 시민 참여형 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모지코레트로: 산업화 시대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지코레트로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개항기 외국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모지항의 옛 세관, 상선 회사 건물, 구락부 등이 노후화되었으나, 기타큐슈시의 보존 및 관광 활용 사업을 통해 재탄생한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구 모지세관은 전시 공간 및 카페로,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은 레스토랑과 아인슈타인 기념관 등으로 활용되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재창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적인 도시 재생 모델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내 유휴 시설이나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시, 문화 콘텐츠와 상업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규의 개선 필요성, 광역 방재 및 인근 지자체 간 연계 체계 강화, 그리고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 범위 확대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원 3법' 사례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법률상 구체적 거리 제한 없이 '주변지역' 개념으로 포괄하여 인접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국내 법규에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광역 방재 협의회 설치 및 공동 훈련 제도화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광역 단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접 지자체까지 포함한 공동 훈련 및 예산 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NUMO의 사례처럼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 주민까지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참여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소속 기관은 단기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통해 반경 개념을 영향권 개념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정책 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