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 보고서는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등 생활폐기물의 선진 재활용 기술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독일과 체코를 방문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유럽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정책 동향과 배터리 전 생애주기 규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IFA Berlin) 참관, 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 방문, 체코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 견학을 통해 최신 재활용 기술과 산학연 협력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과 기술적 방안을 도출하여 자원순환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장단은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선진 기술과 제도를 탐색하기 위해 독일과 체코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Berlin 2025 박람회는 최신 AI 기술,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친환경 전자제품 등 혁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AI 기술이 접목된 다기능 가전제품의 발전과 기기 간 연결성을 강조하는 통합 생태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로봇 전자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일회용 건전지 사용을 줄이는 충전식 이차전지 제품의 등장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복합 구조 전자제품의 효율적인 분류, 선별, 재활용 기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역회수 체계 개선과 생산자 책임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미래형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렌탈·구독 서비스 확장에 따른 EPR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 방문에서는 배터리 친환경 개선 및 재활용 분야의 첨단 연구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소는 리튬이온 및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고체 세라믹 전해질 개발, 고온 배터리 기술, 그리고 배터리 소재 회수 및 산업화 가능한 파일럿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O₂ 침출 기술을 활용하여 리튬을 조기에 회수하는 'COOL Process'는 화학물질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고 잔여물까지 활용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지향하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재활용 공정의 경제성 확보가 주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재활용 기술 개발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저감형 리튬 회수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산학연 협력 모델과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을 연결하여 리튬 배터리 재활용 관련 연구, 상업화, 법·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재활용 생산 라인 설립의 제도적 한계와 폐배터리 수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 연구는 국내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재활용된 자원의 품질 확보, 리튬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의 화재 위험 최소화 방안,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운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및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폐배터리 및 폐전자제품의 지역 분산형 처리시설로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 실증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