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캐나다의 성주류화 제도 및 성평등 정책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캐나다의 주요 연방 및 지방 기관, 비영리 단체를 방문하여 젠더기반분석 플러스(GBA+)의 체계적인 적용과 성인지 예산 연계 방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방문단은 교차성 분석의 중요성, 기관 간 협력 모델,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성평등 정책 확산 방안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캐나다의 선진 성주류화 제도와 성평등 정책을 각 기관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훈과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성평등부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WAGE) 방문단은 캐나다 성평등부를 방문하여 젠더기반분석 플러스(GBA+)의 개념과 운영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GBA+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사회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정체성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교차성 분석 접근법으로, 캐나다 정부 정책 전 과정에 걸쳐 형평성을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GBA+가 재무부,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팀 스포츠'처럼 운영되며, 각 부처 내 GBA팀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WAGE는 GBA+의 품질 검토 및 개선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을 추적하며,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여 정부 지출 및 세제 지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개발, 예산, 집행, 평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 전체의 성평등 책무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한국의 성별영향평가(GIA)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개선-예산 반영-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성별 비교를 넘어 교차적 불평등 요인을 반영하는 분석 체계를 확립하며, 통계청 및 감사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캐나다의 GBA+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OAG) 감사원 방문을 통해 캐나다 의회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연방정부 기관의 GBA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GEDI(성별형평성다양성포용)를 감사 절차에 통합하고, GBA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의 동의 또는 비동의 입장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6개월 내 의회에 행동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GBA가 개별 기관의 일상 업무에 통합되도록 유도하는 감사원의 역할이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의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소속 기관은 감사원과 같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 부처의 인식 제고 및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 (Conseil des Montréalaises) 방문단은 몬트리올시의 공식 자문기구인 여성위원회를 방문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의 여성 위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며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벽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이민자 예술가의 참여율을 높이거나, 공공수영장 탈의실을 포용적으로 재설계하고, '플라스 데 몽트리올 광장'과 같이 여성 안전과 보편적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 사례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교차적 요인을 반영하는 성공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남성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해 교육과 소통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별, 연령, 소득, 이주 배경 등 교차적 요인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설계에 젠더 관점을 적용하는 매뉴얼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공공시설 설계 시 젠더 관점을 반영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남성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몬트리올 여성센터 (Womens Centre of Montreal) 몬트리올 여성센터는 50년 이상 운영된 비영리기관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폭력 피해 지원, 법률 상담, 정신 건강 지원, 이민자 적응 지원 등 프론트라인 서비스와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 고용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며 비형사적·회복적 접근을 중시하는 점과, 이민자·원주민·저소득층 여성의 빈곤 및 폭력 피해 대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정부, 민간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피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과 교차적 취약성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은 한국의 세분화된 복지 정책과 비교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특히 이민자 및 다문화 여성 등 교차적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방안을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시 성형평성부 (City of Toronto - Gender Equity Unit) 토론토시 성형평성부는 시정부 내 성평등 전담 조직으로서, '형평성 렌즈(Equity Lens)'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형평성 반응형 예산 제도, 공무원 교육, 부서 간 협력, 시민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별기반 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경찰청, 쉼터,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여성 안전 감사' 도구를 개발하여 도시 환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도시 계획 및 공간 설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장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도시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교훈은 시군 단위의 성평등 전담 조직 강화와 모든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 단계에 성별영향평가를 상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별 특화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중심의 성평등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의사결정 구조인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평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 법률교육과 옹호 펀드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 LEAF) LEAF는 캐나다의 여성, 소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소송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판시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가족법 내 젠더 편향 대응, 돌봄 노동 및 돌봄 경제 개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다양한 법률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이 있어도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평등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공공 법률 교육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 직장 내 성차별, 재생산 정의 등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법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 구조 속 차별을 분석하고 다양성과 교차성 기반 실질적 평등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변화를 병행해야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법·정책·사회 인식의 통합적 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몬트리올 여성광장 (Place des Montréalaises) 몬트리올 여성광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공간 설계와 성주류화 정책 이행 결과물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과거 도시의 단절된 공간을 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이동 장벽 없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공헌을 기리는 공공 디자인을 통해 지역 여성사 복원 및 역량 강화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 희생자에 대한 추모 기념비 조성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성평등 가치를 공공 공간을 통해 물리적 결과물로 구현하고, 정책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도시 공간 설계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NGO 및 여성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