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에서 진행되었으며, 교통관련단체 운수종사자 15명과 인솔 공무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선진 교통 문화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선진교통 의식 수준을 확립하며, 교통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중교통 서비스 벤치마킹, 특히 교통약자 배려 시스템과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그리고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택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달성했습니다.

1. 케이힌 급행버스 (시내버스 회사)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의 선진 대중교통 서비스와 버스 회사의 운영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케이힌 급행버스의 회사 소개를 청취하고, 일본 내 버스 동향(고령화에 따른 기사 감소 대책, 운전자 건강관리 시스템, 버스 요금 체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정년 연장 및 건강 관리, 이어폰을 통한 상시 소통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운전자 감소에 대응하여 정년 이후에도 인지검사를 통해 운행을 허용하고, 연 3회 건강검진과 상시 소통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기사나 직원이 직접 접이식 경사판을 설치하고, 승하차 시 차체가 탑승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세부적인 배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는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높은 시민의식과 안전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주로 일본 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정책과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행 원칙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대중교통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운행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별도로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2. 여객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동 운수국 자동차교통부)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의 대중교통 정책, 특히 택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관동 운수국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본의 택시 정책(택시 대수 및 법인/개인 비율, 개인택시 신청 및 정년, 차령 규제, 자가용 택시 서비스 촉진 정책, 운전자 근로 조건 향상 노력, 택시 요금의 유연성)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GO'와 AI 기반의 택시 수요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일본은 법인택시 비율이 개인택시보다 훨씬 높고, 차령 제한이 없어 차량 안전 점검을 통해 운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택시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택시 영업(라이드 셰어)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O' 앱은 일본 내 최대 규모의 택시 호출 서비스로, AI 기반 수요 예측과 편리한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일본의 택시 정책 방향과 스마트 기술 도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특히 자가용 택시 영업 허용과 자율주행 택시 시장 대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자가용 택시 영업의 일부 허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유연한 정책과, 'GO' 앱을 통한 고도화된 배차 및 결제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미래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택시 산업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 기술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예: 법인택시 경력 10년)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율주행 택시 시장 진입에 대비하여 규제 완화 및 기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면허 총량 제한 완화와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Exit Plan을 병행하여 산업 전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택시 호출 및 결제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별도로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3. 카나가와 개인택시협동조합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 개인택시 업계의 동향과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 그리고 요금 체계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택시 산업 발전에 참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카나가와 개인택시협동조합의 가입 종사자 수와 요코하마시의 택시 요금 체계(기본 요금, 거리 요금, 시간 요금, 예약비, 심야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과 사전 예약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요코하마시의 택시 요금은 고도화된 체계로 운영되며, 특히 예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 승객의 편의를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보조 없이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일본 개인택시 업계의 운영 노하우와 요금 책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특히 예약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예약 수수료를 통해 택시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수익성을 높이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택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고도화된 요금 체계와 편리한 예약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도 현재 관광택시에 한정된 예약 시스템을 넘어, 일반 택시에도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항/호텔 픽업, 장거리 이동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운수종사자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별도로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