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서산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청렴 역량 강화 및 반부패 시책 발굴을 목적으로 2025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한 국외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부패인식지수(CPI)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선진 반부패 정책과 감사 시스템을 현장에서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제고하고,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종합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부패인식지수(CPI) 상위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선진 반부패 시스템과 청렴 시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 방문의 목적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독립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감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질의응답을 통해 독일 지방정부의 높은 자율권과 이에 기반한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지며, 감사 결정 회의에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돕는 상담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감사 시작 6개월 전부터 감사 범위와 방법 등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은 핵심적인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피감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서산시는 감사 방향을 '잘못 지적'에서 '조직 발전 지원'으로 전환하고, 감사 계획 수립 시 피감사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감사 시 수혜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던 사례는 우리 시의 주민 체감형 감사 도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스위스 공공혁신기관 연구소(staatslabor) 방문은 공공혁신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연구소가 정부기관, 기업,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디지털화된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되는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국가적 정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주민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전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대회 심사 규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재정 집행 및 선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사전 부정부패를 방지했던 사례는 감사 분야에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시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분야 등 특정 사업의 심사 및 재정 집행 과정에 대한 디지털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사전 부정부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체감형 혁신 정책 발굴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Finanzdirektorenkonferenz) 방문의 목적은 스위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정책 결정 과정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26개 주(州)의 재무담당장관들로 구성된 이 회의체가 각 주정부의 정책을 수집하여 연방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지방정부가 높은 재정 자율권을 가지며, '세금이 생긴 곳에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경제에서 발생한 재정 지출을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영향력이 적고, 모든 정책 문제와 해결책을 지역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 감사원(Bundesrechnungshof, BRH) 현장 답사를 통해 방문단은 독일 연방 차원의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해 지위가 보장된 독립성을 확인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과 재정 및 경영 운영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개선 권고 및 조언 역할을 수행하며,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와 의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서산시는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투명성을 근본으로 사회 공적인 영역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정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선진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 행정 투명성 확보, 공공재정 건전성 유지, 그리고 시민 신뢰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향후 서산시는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 노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